의정부상간녀변호사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는 봐줘야”… 이 대통령, 세제 혜택 배제 기준 제시 > 공지사항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불가피한 ‘비거주 1주택자’는 봐줘야”… 이 대통령, 세제 혜택 배제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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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05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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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 직장과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경우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인정을 시사했다. 비거주 1주택자 중 투자·투기 목적에는 장기보유 세제 혜택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기준을 한층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엑스에서 ‘투기용 아닌데… 집 팔기도, 세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사에 인용된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말을 재인용하며 “제가 한 이 말에 의하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적었다.
인용된 발언은 이 대통령이 지난 1월23일 엑스에 올린 글이다. 이 대통령은 당시 “1주택도 1주택 나름… 만약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을까요?”라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현 장특공제 규정상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공유한 기사처럼 일각에선 직장 통근이나 자녀 교육 등으로 인해 자신이 구매한 주택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장특공제 혜택을 더는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를 직접 반박하며 이 같은 해석을 일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이 재차 엑스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제 감면 방향을 제시하면서 향후 정부가 부동산 세제를 구체적으로 설계할 때 자녀 교육·직장을 사유로 한 비거주 1주택자는 장특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도록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꾸준히 엑스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을 하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된 ‘부동산 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유했다. 지난달 22일엔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엑스를 통해 알렸다. 지난달 23일엔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보유세 화두를 꺼내기도 했다.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의원이 정치·이념적 동지로 여겨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공습에 대해 “무작정 이뤄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르펜 의원은 1일(현지시간) 공개된 일간 르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의 개입이 가져올 효과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우리는 거의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현재 (이란) 체제를 대체할 방안도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공습이 무작정 이뤄졌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국민을 해방하겠다는 목표는 도덕적으로 타당했으나 이 목표는 달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쟁은 유가뿐만 아니라 비료 시장 긴장으로 식량 가격에도 재앙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르펜 의원은 프랑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 분쟁의 발발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오늘날 그 누구도 군사 작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수 있다고 진지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르펜 의원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침공 위협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레바논 남부의 완충지대를 확대하겠다는 이스라엘 계획에도 유감을 표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국가의 주권을 중시한다.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한 것과 마찬가지로 레바논의 주권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서 유일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특히 국제법 준수와 관련해 더 큰 책임을 지고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이 헤즈볼라를 제압하려는 의지를 이해하지만 자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타국 영토를 점령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르펜 의원은 지난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그를 ‘동지’로 지칭하며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에 비판적인 외교·군사 정책을 이어가자 그에 동조했다가는 내년 프랑스 대선에서 중도층 공략에 실패할 것을 우려해 선긋기를 하고 있다.
미국이 미·이란 전쟁 종전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가운데 이란은 필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분쟁을 끝낼 의지가 있다고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통화에서 “우리는 필수 조건이 충족된다면 특히 침략 재발 방지가 보장된다면, 이번 분쟁을 끝내는 데 필요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언급한 필수 조건은 앞서 미국과 종전안을 주고받으면서 제시했던 5대 조건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당국자는 앞서 국영 매체를 통해 종전에 동의할 수 있는 5가지 조건으로 적의 침략 및 암살 행위 완전 중단, 전쟁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견고한 메커니즘 구축, 전쟁 피해에 대한 명확한 배상, 중동 전역 모든 전선 및 저항 세력에 대한 전쟁 완전 종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합법적 주권 행사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미국과 이란 간 비공식 접촉도 확인됐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스티븐 윗코프 미국 특사와의 물밑 접촉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이날 알자지라방송과 인터뷰에서 “이것이 공식적인 ‘협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윗코프 특사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과 관련해 “어떠한 형태의 지상 공격에도 완전히 대비돼 있다”면서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휴전을 수용하기보단 전쟁의 완전한 종식을 모색한다. 이란뿐만 아니라 역내 전역에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으로 이란 정부 내부가 흔들리면서 의사결정과 대규모 보복 공격 조율 능력이 약화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전쟁 발발 이후 4주 동안 이란 고위 인사와 보좌진 수십 명이 사망했으며, 생존 인사들 역시 감청이나 공습을 우려해 대면 회의를 하지 못하는 등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처럼 의사결정 체계가 약화할수록 미국과의 협상이나 중대한 양보를 결정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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