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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중국(대만)’ 표기 갈등에…전자입국신고서에 관련 항목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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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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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 담긴 ‘중국(대만)’ 표기가 들어간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외교적으로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한 결과”라며 법무부에서 해당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에 적용된다.
이 당국자는 “대만 방문객의 편의 증진,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종이 신고서와 전자 신고서 양식 일치를 위한 것”이라며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은 종이 입국신고서에 없고 전자신고서에만 존재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했다. 방문객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에서는 ‘대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를 기입하는 난에서는 ‘중국(대만)’으로 표기했다.
이에 대만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한국에 수정을 촉구했다. 그러다 지난 1일 외국인체류증에 있는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변경하는 항의성 조치를 했다. 대만 당국은 다만 전자입국신고서에서 한국 표기를 ‘남한’으로 변경하는 조치는 일단 유보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가 ‘중국(대만)’을 ‘대만’으로 변경하지 않고 관련 항목을 아예 삭제한 것은 출입국 시스템 개편 필요성 외에도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를 두루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중국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묘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외교가에서는 대만이 전자입국신고서를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국 외국인등록증에는 2004년부터 대만인의 국적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해왔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가 ‘하나의 중국’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나타내 이를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는 시각과 동시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한·중관계를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실각설이 돌던 마싱루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기율 위반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3일 오후 마싱루이가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로 기율 심사와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혐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심각한 기율·법률 위반 혐의라는 표현으로 미뤄볼 때 반부패 조사 대상에 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실각한 중국군 이인자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동일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대대적 반부패 운동을 벌여온 시진핑 정권은 최근 공산당의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정치국 위원을 대상으로 숙청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숙청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장유샤 부주석이 실각했다.
이날 마싱루이의 실각까지 확인되면서 중앙정치국 위원 24명 가운데 21명만 남게 됐다.
마싱루이는 중국의 달·위성·유인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주도한 대표적인 항공우주기술 관료다. 시 주석에게 발탁된 이후 그는 선전시 당 서기, 광둥성장에 이어 신장위구르자치구 당 서기를 역임했다. 2022년 중앙정치국 위원에 임명된 그는 지난해 7월 겸직하던 당 서기직에서 면직됐다.
지난해 11월 이후 주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그는 지난달 열린 중국정치협상회의(정협)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도 불참해 반부패 조사를 받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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