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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차량 ‘홀짝제’로 강화 검토… 위기단계 ‘경계’ 격상 땐 2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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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4-05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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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현재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량 연료 사용량을 더 줄이기 위해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원유·석유 등 에너지 수급 불안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현재는 2단계 ‘주의’가 발령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18일 오후 3시부로 자원안보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25일 0시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월요일은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은 5·0번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지난 26일부터는 차량 5부제 대상 범위를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넓히고, 반복 위반 시 기관 차원의 징계를 내리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지속될 경우 자원안보 위기 단계를 ‘경계’로 높이고, 기존 공공기관 차량 5부제보다 강화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차량 2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에 따라 운행 가능일을 나눠, 하루씩 번갈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일명 ‘홀짝제’로도 불린다.
다만 정부는 차량 2부제 시행 시 공무원들의 출퇴근 등 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기후부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고유가 대응책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에 출연해 공공기관 차량 5부제와 관련,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5부제뿐 아니라 더한 조치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격상되면 차량 운행 제한 조치가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기후부는 지난 24일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상향되면 민간 부문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차량까지 포함한 전국적인 부제가 시행된 것은 1991년 걸프전이 마지막이었다. 전국적으로 민간 5부제 대상 차량은 2370만대로 추산된다.
중국 외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강력한 군사 타격을 경고하면서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에 관한 논평 요청에 “군사적 수단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총돌의 격화는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당사자들에게 군사 행동을 즉시 중단하고 평화회담을 조속히 시작하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세계 경제와 글로벌 에너지 안보에 더 심각한 충격을 주는 일을 피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마오 대변인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해가 막힌 근본적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을 상대로 한 불법 군사 행동”이라며 “전투 중지와 전쟁 중단으로 걸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해야만 국제 항로의 안전과 원활한 토앙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그러면서 “각국이 함께 노력해 상황을 완화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이 세계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영향을 주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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