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성평등부 “AI로 디지털 성범죄물 실시간 탐지 후 삭제까지 1분이면 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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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인공지능(AI)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을 실시간 탐지해 자동으로 삭제 요청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약 2만개 사이트에 대한 삭제요청, 처리, 이력 관리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다고 1일 밝혔다. 건당 처리 시간은 1분 이내로 단축된다.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삭제지원시스템을 미국 국립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글로벌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사업자 클라우드플레어와 연계해 우회 접속 인터넷주소(URL)에 대한 대량 자동 삭제요청도 가능해졌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과 랜덤채팅앱에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유인정보를 24시간 자동 수집해 신고와 삭제요청까지 하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시스템’도 도입됐다.
시스템에 적용된 AI 모델은 키워드 탐지·이미지 내 텍스트 추출·신체 노출도 판단·유사 이미지 대조 등의 분석을 거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여부를 판단한다.
시범운영 결과 종사자 1인당 일평균 수집 건수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2.7배 이상, 성착취 유인정보는 80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시스템 본격 운영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성착취 유인정보는 신고와 함께 전문 상담원이 개입하는 ‘온라인 아웃리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AI 기술을 현장에 도입해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 회생 여부를 좌우할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에 복수의 기업이 신청했다. 이들 기업 중 1곳은 메가MGC커피인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31일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일인 이날 복수 업체가 익스프레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매각 주관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명과 상세 인수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며 “진행 상황에 따라 향후 추가 제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은 최근 기업회생 절차 연장을 반복 중인 홈플러스 자구책 중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익스프레스 인수를 원하는 기업으로 SSM 사업을 영위 중인 GS리테일과 롯데쇼핑 등 유통 대기업을 예상해왔다. 그러나 이날 인수의향서 접수가 마감된 직후 실제로 익스프레스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진 기업은 메가MGC커피다.
메가MGC커피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익스프레스 인수의향서 접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때 유진그룹도 실사를 마치고 익스프레스 인수를 검토 중이었으나 인수의향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익스프레스는 현재 전국에 293개 점포가 있다. 연 매출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익스프레스 시장 가치는 3000억원대로, 홈플러스가 처음으로 익스프레스 분리 매각을 추진했던 2년 전 1조 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법원과 협의해 우선협상자 선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원의 홈플러스 회생 계획안 가결 기한은 오는 5월4일이다.
44년 전, 평균 수명 65세 시절 도입된 대중교통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최근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지시하면서인데요.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중교통 혼잡도를 줄여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일각에서는 고령화 시대엔 노인 복지 측면에서 얻는 편익이 더 크다는 반박도 나오는데요. 관련 쟁점의 맥락과 의미,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등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출퇴근 시간대(오전 7~9시, 오후 6~8시) 이용객 중 65세 이상 무임승차객 비중은 8.3%였습니다. 노인 승객 비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전 6시 이전에는 31.1%에 달했고요. 첫차가 다니는 새벽 지하철 승객 10명 중 3명은 노인인 셈입니다.
논쟁의 발단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2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당시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65.6세로, 인구의 4%에만 적용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도입 당시 65.6세에 불과했던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7세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체 지하철 이용객 중 노인 비중은 약 4배 늘어난 14.6%까지 증가했고요.
노인으로 인식하는 나이 기준도 올라갔습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고령층 스스로도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을 71.6세로 봤습니다. 신체·사회적 기준은 달라졌는데 노인의 법적 정의는 44년 전에 멈춰있는 셈입니다.
이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기록한 무임 수송 손실액은 7228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달했습니다.
2024년 총선 직전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65세 이상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를 공약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위원장은 “이 비용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청년층을 겨냥한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비용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령 기준을 상향하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회복지, 의학 등 학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지난해 5월 현행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것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한국 노인의 기준인 노인복지법의 경로우대 규정을 개정하자는 겁니다.
반면 무임승차를 노인 복지 측면에서 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2020년 서울연구원은 무임승차제도를 통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연간 약 3650억원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부 활동 증가에 따른 우울증 및 자살률 감소, 교통사고 예방, 이에 따른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가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지하철 적자의 일부를 노인 복지 예산의 절감으로 상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임승차 제한 논의는 단순히 지하철 요금을 누가 낼 것인가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복지의 기준선’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로 인한 편익과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정 중 무엇이 시급할까요? 초고령사회의 초입에서 고민해봐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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