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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플라스틱 비용 떠넘겼나···공정위, LG생건 등 포장재업체 직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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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4-0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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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전쟁으로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오르는 가운데 포장재 업계에서 비용 인상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지 않은지 조사에 나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LG생활건강·애경산업·아모레퍼시픽·농심·롯데웰푸드 등 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비닐·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대량 발주하는 5개 식품·화장품·세제 업체의 하도급대금 연동제 위반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사 제품에 사용되는 용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합성수지 가격 인상분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게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물과 조정 요건 등 주요 사항을 서면 등으로 약정토록 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바뀌면 이를 납품가에도 반영하는 제도다. 연동제를 맺었다면 원사업자가 가격 인상분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전날에도 페인트 업계의 담합 의혹을 포착해 현장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목요일인 2일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기상청은 오전 5시 현재 기온이 서울 6.8도, 인천 6.5도, 강릉 9.9도, 대전 5.3도, 광주 6.8도, 제주 9.9도, 대구 9.3도, 부산 10.8도, 울산 10.0도 등이라고 밝혔다. 낮 기온은 14~21도로 예보됐다.
충청권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어제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고 경기 북부 내륙과 충남권 내륙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울릉도와 독도에는 5㎜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경기 남부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인천·경기 북부·충청권은 오후에, 호남권은 밤에 ‘나쁨’으로 예상된다.
중서부 지역 대부분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겠으며, 낮부터 서풍을 따라 국외 미세먼지도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농도가 높아지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1.0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경기 부천의 고려호텔에서 외벽 보수 작업을 하다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것은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당 부천시지역위원회는 2일 “이번 노동자 추락사고 고려호텔의 불법 증축과 이를 방치한 부천시가 만들어낸 예고된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이종문 부천시의원은 “사고가 난 고려호텔의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드러났다”며 “A씨는 이날 불법 시설물에 대한 보수 작업을 하다 추락했으며, A씨는 등록되지 않은 1인 업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 한복판 대형 호텔에서 위험한 불법 시설이 10년 이상 가동되었음에도 부천시는 인근 건물의 민원이 제기되기까지 단 한 차례의 점검도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사고 이후에도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2시 18분쯤 해당 호텔에서 외벽 보수 작업을 하던 70대 노동자 A씨가 5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졌다.
부천시는 고려호텔이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허가 없이 증축한 것으로 파악했다.
부천시 관계자는 “고려호텔의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위반건축물로 확인됐다”며 “관할 원미구청이 고발 등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A씨에 대한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국과수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으로 숨졌다”는 구두 소견을 부천 원미경찰서에 통보했다.
부천원미경찰서는 A씨가 안전사고로 숨진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에 인계할 예정이다.원미경찰서 관계자는 “고려호텔의 불법 시설물에 대해 고발과 고소 등이 접수되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진보당은 A씨 사망에 대해 경찰과 노동 당국은 해당 호텔의 불법 증축 경위와 무허가 공사 과정을 철저히 조사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엄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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