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미·이란 전쟁 끝나도 유가 못 내린다…“연말까지 배럴당 90달러 고착”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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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끝나더라도 국제유가가 내년까지 전쟁 이전보다 40% 이상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확전되면 내년에는 배럴당 174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지금처럼 원유 공급 차질이 이어지면 4월 피해는 지난달의 2배가 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충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일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주요국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전쟁이 조기에 끝나더라도 에너지 시설 피해 복구 지연으로 내년 4분기까지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전쟁 이전인 배럴당 63달러 수준 대비 42.8% 가량 오른 규모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이날(현지시간) 기준 배럴당 107달러를 넘었다.
현재와 같이 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항행 제한이 지속될 경우에는 세계 원유 생산량이 약 1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 유가도 내년 4분기 기준까지 117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쟁이 확대되고 에너지 시설 타격이 본격화 된다면 유가 충격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외연은 에너지 시설 타격이나 전선 확대로 이어지면 유가가 내년 4분기에 배럴당 174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외연은 “이 전망은 하한 추정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충격은 이보다도 더 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파티 비롤 사무총장은 4월까지 원유 공급 차질이 이어진다면 관련 피해가 3월의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실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려했던 공급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카타르 라스라판 가스단지 피격으로 나프타 가격이 전월 대비 약 49% 급등하는 등 석유화학 원료 수급 충격이 현실화 됐다.
국영 에너지기업인 카타르에너지는 한국 등과 체결한 일부 액화천연가스(LNG) 공급 계약도 불가항력을 선언했다. 대외연은 “라스라판 시설 복구에는 3∼5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수급 차질이 단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한국의 나프타 수입 중 중동 비중은 약 34.4%에 달해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국내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지·용제 등 나프타 계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내 일부 페인트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올리는 등 파급 영향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에너지 수입 비용 증가로 물가 상승 압력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씨티도 “4월~9월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수준에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진단했다. 노무라 증권 역시 “한국 경제는 고유가 지속에 따른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으로 인해 성장 하방 리스크가 크다”고 평가했다.
대외연은 “동남아시아·미국 멕시코만 등 나프타 대체 공급원을 미리 확보하는 한편, 유가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만큼 에너지 전환 등 다양한 안보 강화 수단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여파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리스크를 점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불법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지 1년이 되는 4일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고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논평 등 당 공식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대정신인 빛의 혁명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며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지금까지도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극우 세력은 ‘윤 어게인’을 외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고, 내란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당은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며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해 시대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메시지를 내고 “헌법재판소는 이날 불법계엄을 한 술 취한 폭군 윤석열을 권좌에서 끌어내렸고, 그 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이제 국민이 되찾은 봄을 완성할 때”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더 이상 내란 잔당이 지방정치에서 살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내란을 옹호하던 세력을 모조리 몰아내야 한다”며 “혁신당은 내란을 격퇴한 국민과 함께 ‘국힘 제로(0)’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논평 등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결의문에서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국민께 실망과 혼란을 드린 점을 사과드렸다”며 “중요한 건 과거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2·3 불법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하고,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로지 민생과 미래를 챙기는 수권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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