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 78년 만의 도전 농지 전수조사, 완수하려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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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문제가 정치 복판으로 들어왔다. 농업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긍정적인 신호였던 적은 거의 없다. 가축전염병이 창궐하거나 흉년으로 ‘금사과’니 ‘금계란’이니 할 때다.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 수립 후 78년 만에 처음으로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정치권은 물론 도시, 농촌 가릴 것 없이 콩 튀듯 팥 튀듯 한다. 야당 대표는 토지 강제매각이라며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느냐 강짜를 놓고, 대체로 밋밋하던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전수조사 문제로 맵고 뜨겁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은 농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농지제도를 현실에 맞게 구축하려는 것이라 해명을 내놓지만 우려를 불식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전수조사 시행지침 첫 발화에 농지투기를 잡겠다는 메시지가 읽히며 단속으로 받아들였다. 그간 역대 정부가 행정적·정치적 부담 때문에 농지 전수조사에 뭉그적거려 현 정부가 큰 짐을 진 것도 분명하다. 1950년 소작농을 철폐하고 자작농 창설을 목적으로 농지개혁이 이뤄졌어도 농지의 소유와 이용, 관리에 대한 원칙을 담은 농지법은 1996년에야 만들어진다. 농지개혁의 후속조치가 한없이 늦어지면서 농지실태 파악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아 농업정책을 세우는 데 걸림돌이었다. 농지 전수조사는 농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중대사다. 다만 계곡의 불법 평상을 철퇴한 대통령의 강력한 행정가의 기질은 장점이어도, 농지 문제만큼은 뜨거운 팥죽이다. 급하게 떠먹다가는 크게 덴다.
배추밭이 강남으로, 열무밭이 일산신도시로 변한 것을 사람들이 목도했고, 농지가 부동산으로 보이며 눈이 벌게진 탓도 있다. 산인지 밭인지 구분조차 안 되는 휴경농지가 투기꾼의 알박기 땅이란 걸 주민들은 안다. 친인척이나 지인에게 계약서 없이 임대하는 관행이 굳었다. 부재지주인 걸 들킬까봐 자경농민인 양 속여, 임차농이 가져가야 할 알량한 직불금마저 탐내는 소유주도 많다. 8년 자경 증명만 있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다는 것도 유혹적이다. 임차농이 친환경 농사를 지어 친환경직불금을 수령하면 소유주가 부재지주인 것이 탄로 날까 싶어 친환경 인증 취소를 강제하거나 땅을 거둬버리는 일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겁을 먹은 이들이 임차농이기도 했다. 이렇듯 농촌에는 소유하되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되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뒤섞여 있다. 헌법에서야 경자(耕者)만이 유전(有田)하라 했으나 경자들의 사정은 제각각인 데다 사연도 구구절절하다. 갈 길 바빠도 찬찬히 한탄이라도 들어보는 데에 공을 들여야 한다.
그렇다고 기왕에 시작한 전수조사를 물리라는 것도 사회적 손실이다. 다만 현장의 아우성을 징징거림으로만 듣지 말고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농지의 실태가 드러난 뒤 어떤 대책과 원칙을 세울 것인지 몰두해야 한다. 국가가 농지 총량을 얼마만큼 유지하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밑그림을 보여줘야 한다. 늙은 농민의 ‘가장 나종 지니인 것’인 농지에 적절한 셈을 치르고, 농지가 필요한 농민과 농사짓기 좋은 땅을 이어 붙여 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길을 트는 일이 어디 하루이틀의 일이겠는가. 사람과 돈,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78년 만의 도전이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를 연 배경엔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이 있다. 최근 원화 강세 국면에서도 AI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급증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역대 최고 실적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8일 올해 3분기 매출액 195조원, 영업이익이 107조4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영업이익률이 55.1%에 달해 역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반도체(DS) 부문이 차지했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DS 부문 영업이익을 110조원, 메모리사업부 영업이익을 111조9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지난 2분기 때는 전체 영업이익(89조5000억원)의 99.7%(89조2000억원)을 DS 부문이 차지했다.
이같은 호실적은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고 AI 에이전트 등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크게 늘은 영향으로 해석된다. AI 모델을 구동할 때 데이터를 전달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AI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서버용 D램, 기업용 SSD(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저장장치)에 대한 수요는 커졌지만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전반적으로 가격이 계속 올랐다.
일반 PC와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범용 D램 가격도 동반 상승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가 조사한 지난달 PC용 D램 범용제품의 평균 가격은 26달러로 6개월 연속 오르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메모리카드·USB용 낸드 범용제품 평균 가격도 30.6달러로 21개월 연속 상승하며 나란히 최고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HBM 경쟁에서 한때 SK하이닉스에 밀렸지만 지난 2월 HBM4를 양산 출하하면서 시장 선점에 나섰고, 4개월 만에 매출 10억 달러(약 1조3000억원)를 올렸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은 지난 2분기 실적설명회에서 “3분기 HBM4 매출이 전 분기 대비 3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며 “내년에 수요 대비 공급 격차가 올해보다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선 당분간 메모리 공급 부족과 확보 경쟁이 장기화하면서 삼성전자의 올해 4분기, 내년 실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HBM4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4분기 범용 D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 10~15%, 낸드는 15~20%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KB증권은 이날 “내년 삼성전자의 HBM 판매가격은 전년 대비 100% 이상 상승할 것”이라며 “HBM4 매출 비중은 올해 40%에서 내년 80%로 2배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삼성전자 내 반도체 안에서도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문, 또 반도체와 비반도체 부문간 격차는 여전하다. DS 부문 내 시스템LSI와 파운드리(위탁생산) 등 비메모리 사업부는 적자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팹 가동 비용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전·모바일 등 완제품(DX) 부문은 사상 첫 적자를 낸 올해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적자가 이어졌을 것이으로 분석된다. 메리츠증권은 DX 부문을 이끌고 있는 모바일(MX)·네트워크(NW)에서 1조8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반도체 사업 쪽에선 이익으로 작용하지만 반도체 부품을 쓰는 전자기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들의 제품 교체 주기도 길어져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 출하량 자체가 지난해에 비해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사상 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전날보다 2.42% 내린 26만2000원에 이날 거래를 마쳤다.
‘월 드로잉 #786A: 꼭짓점과 변에서 시작되는 두 가지 원호의 조합들’. 검은 벽이 칠판처럼 놓였다. 오른쪽에는 정사각형의 꼭짓점과 변에서 출발하는 원호 여덟 종류가 1~8번으로 제시돼 있다. 서로 다른 두 원호를 짝지으면 28가지. 표의 조합대로 흰 선들이 교차해 거대한 화면에 리듬을 만든다. 낙서처럼 보이지만 모두 규칙의 결과다.
‘월 드로잉 #396 A-D: 인디아 잉크와 컬러 잉크 워시로 그린 검정 오각별, 노랑 육각별, 빨강 칠각별, 파랑 팔각별’. 네 별은 각각 한 원의 둘레에 꼭짓점이 닿도록 그리되 그 수를 다섯 개에서 여덟 개까지 하나씩 늘렸다. 검정·노랑·빨강·파랑이 차례로 대응해 형태의 변화가 색면의 변주로도 이어진다.
미국 개념미술의 선구자·미니멀리즘 대표 작가 솔 르윗(1928~2007)은 “아이디어가 예술을 만드는 기계가 된다”고 선언했다. 작가가 만든 지시문에 따라 다른 사람이 실행해 만들 수 있는 ‘월 드로잉’ 시리즈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선과 격자, 정육면체 같은 기하학적 요소에 규칙을 부여하고 이를 반복·변주해 하나의 아이디어가 여러 형태로 구현되는 과정을 탐구해왔다. 르윗의 이름은 국내에서도 친숙한 편인데, 양혜규는 르윗의 작품을 블라인드로 재해석하는 ‘솔 르윗 뒤집기’ 연작을 선보였다.
르윗의 작품세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서울 용산구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열리는 ‘솔 르윗: 오픈 스트럭처’에서다. 월 드로잉 13점과 구조물·회화·사진·판화 등 르윗의 초기 구조물부터 후기 색채 작업까지 한눈에 볼 수 있다.
건축가 사무소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던 르윗은 입체 작업을 ‘조각’ 대신 ‘구조물’이라 불렀다. 구상과 실행을 분리하는 방식도 설계와 시공을 나누는 건축을 연상시킨다.
월 드로잉은 작가가 선과 형태, 색을 배열하는 규칙을 정하고, 실행자가 지시문과 도면에 따라 벽에 구현하는 작업이다. 그림은 전시 뒤 지워져도 다른 공간에서 다시 만들 수 있다. 이번에는 솔 르윗 재단에서 온 전문 실행자 7명과 국내 미술 전공생 23명이 8월5~27일 작업했다. 이름도 작품 옆에 적혔다.
정육면체 구조물은 이 원리를 입체로 옮긴다. 굵은 흰색 막대가 바닥을 따라 뻗다가 직각으로 솟고, 허공에서 다시 꺾인다. ㄴ자, ㄷ자꼴로 남은 선 사이로 네모난 형상이 어른거린다. ‘미완결의 열린 정육면체 6/20’과 ‘7/16’이다. 르윗은 정육면체의 모서리 12개 중 일부를 없애고, 회전했을 때 같은 형태를 뺀 122가지 구성을 제시했다. ‘6/20’은 모서리 여섯 개를 남긴 스무 번째 구성이다. 연작은 정해진 규칙에서 형태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준다. 컬러 잉크 워시는 규칙을 색의 겹침으로 확장한다. 르윗은 1970년대 말 이탈리아 스폴레토로 거처를 옮겨 중세·르네상스 프레스코처럼 색과 벽이 한 표면을 이루는 데 주목했다. ‘월 드로잉 #784’에서 색이 스민 흔적은 오래된 벽화의 표면을 떠올리게 한다. 기울어진 두 다면체는 빨강·노랑·파랑·회색 잉크를 천에 묻혀 정해진 순서로 여러 겹 올려 그렸다. 회화적인 화면 역시 지시문의 결과다.
르윗에게 작품의 핵심은 개별 형상보다 그것을 낳는 생각과 규칙에 있었다. 아이디어가 형태를 얻는 과정을 작품으로 삼은 것이다. 작가의 역할과 원본의 의미로도 질문을 확장했다. 다만 실행은 여러 사람에게 열려 있어도 공인된 작품의 진위와 소유는 인증서가 보증한다. 이러한 개방성과 소유의 긴장은 시장에서도 드러난다. 르윗은 소유의 문턱을 낮추려 이번 전시에 나온 ‘런던 지도’(1977)의 가격을 100달러로 정했지만, 연작의 다른 작품이 2023년 크리스티에서 1만1340파운드(약 2000만원)에 팔렸다.
완성된 결과만 보면 ‘이게 뭐지’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작품과 지시문·도면을 오가며 제작 과정을 역추적하는 일은 뜻밖에 흥미롭다. 그 과정은 개념미술과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유용한 안내가 된다. 솔 르윗은 썼다. “개념미술은 아이디어가 좋을 때만 좋다.” 전시는 내년 2월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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