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배달라이더’ 도급제 적용 첫 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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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이번 심의에는 그간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돼 온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적용 여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통상 7월쯤 결정이 난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심의요청서에는 최저임금 수준뿐 아니라 업종별 차등 적용,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담겼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사업 종류별로 달리 적용할지’와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별도로 정할지 여부’가 심의 요청 사항에 명시됐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에도 포함된 바 있다. 반면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은 노동계 요구로 올해 처음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노동계는 배달·대리운전처럼 건당 보수를 받는 직종은 시간급 기준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수행 건수와 이동·대기 시간을 반영한 ‘건당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동부가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명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이를 계기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임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임위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의를 마쳐야 한다. 첫 전원회의는 4월 중 열릴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이다.
한국애브비는 지난 2일 서울대학교병원과 글로벌 임상시험 협력 네트워크인 ‘P1PER’(Phase 1 Partnerships for Excellence in Research)를 통해 항암제 조기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한국애브비와 서울대병원은 항암제 개발 전문성과 세계적 수준의 임상·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혈액암 및 고형암 분야에서 난치성 암종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날 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이사와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동완, 고영일 교수는 P1PER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임상시험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2023년부터 P1PER에 핵심 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서울대병원은 최초 인체 대상 연구(FIH)를 포함한 신약 조기 개발과 연구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P1PER는 난치성 혈액암 및 고형암 분야의 신약 조기 개발을 목표로 설립됐으며, 암 연구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네트워크 소속 전문가들의 과학적 협력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 개발과 미충족 의료 수요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김동완 교수는 “이번 논의를 통해 국내 연구 기관과 글로벌 제약사가 협력해 초기 임상시험과 항암 신약 개발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며 “서울대병원이 축적해 온 임상 경험과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연구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영일 교수도 “미충족 수요가 높은 혈액암 분야에서는 P1PER 네트워크와 같은 초기 임상시험 단계부터 글로벌 제약사와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애브비와의 협력을 통해 혈액암 초기 임상 개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연구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엘레니 라가디누 애브비 OED팀 부사장은 “서울대병원과의 이번 협업은 특히 초기 단계 임상 연구에서 항암제 개발을 가속화하는데 있어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애브비는 서울대병원 및 P1PER 네트워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 전 세계의 미충족 수요가 높은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항암제가 보다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강소영 대표이사는 “서울대병원은 국내 대표적인 암 연구기관으로, 세계적으로도 임상시험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난치성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혁신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청 전환을 앞두고 정치권으로부터 전방위 압박을 받는 검찰이 잔뜩 몸을 숙이고 있다. 과거와 달리 개별검사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던 대검찰청도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고, 간부급 검사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적은 인력과 쏟아지는 사건 속에서 조직을 향한 외부 압박에 대해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입을 모았다.
요즘 검찰 상황은 한 마디로 ‘3중 압박’에 처한 형국이다. 올해 10월 78년만에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조직은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간판을 바꿔 달게 돼 법조계에선 “사실상 초상집 분위기”라는 얘기가 나온다. 여기에 정치권으로부터 수사권 박탈 요구를 받는 데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이와 관련한 국회 국정조사까지 앞두면서 조직 내부는 얼어붙은 상황이다.
내부에선 우선 체념하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서울의 한 검찰청 간부는 “법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위법한 국정조사지만, 국회의원들이 ‘관여할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추진하면 막을 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자포자기 상태”라고 말했다.
검사들은 정권 교체 이후 정치권으로부터 크고 작은 압박을 꾸준히 받아왔다며 이제는 권한을 주더라도 검사 개개인이 정치 수사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개혁·공소취소 거래설’까지 제기되는 등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받는 압력은 커지는 모양새다. 한 평검사는 “이제 앞으로 정치권 인사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나는 못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 있지만 내부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점도 예전과 다른 모습이다.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 항소 포기를 결정했을 때엔 검사장급 간부들이 항소 포기 경위를 밝히라며 ‘집단 검사장 성명’을 냈는데, 이들 중 일부는 한 달 뒤 인사에서 한직으로 밀려난 뒤 사직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반발 목소리를 내면 (법무부가) 또 인사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수사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잉으로 검찰 조직을 향한 외부 압력에 신경조차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연이은 특별검사 수사로 검사 인력이 다수 차출되고, 잇따른 휴직·퇴직 등으로 현장에선 인력난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한다. 대검에 따르면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 수는 2024년말 기준 6만4546건에서 2026년 2월 기준 12만1563건으로 급증했다. 한 지방 검찰청의 차장검사는 “하루하루 밀려오는 사건 처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정치적인 이슈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며 “외부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고, 허덕인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검찰청을 관리하는 조직인 대검이 더 적극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구자현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말을 안 할 거란 생각은 했지만 심하게 안 하고 계신다”며 “결국 모두가 정치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수도권 고검의 다른 검사는 “과거에는 검사가 이런 식으로 국회에 불려 나가면 대검에서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못 하고 참 가슴 아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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