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연장’ 불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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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오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사업자대출 또한 전면 점검해 대출금을 고가 아파트 구입 등 용도와 어긋나게 활용한 행위도 잡아낼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국세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회의를 주재하고 “가계부채를 활용한 투기적 대출 수요가 부동산 시장으로 지속 유입되며 주택시장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엑스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거론한 지 약 한 달 반 만에 나온 조치다.
우선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는 게 골자다. 오는 17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 건부터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다주택자의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은 모두 약 1만7000가구(4조1000억원) 규모로,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2조7000억원)로 추산한다.
다만 정부는 즉시 팔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어린이집,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등 규제 적용이 곤란한 때는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예외적으로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또한 무주택자가 다주택자 보유 매물을 올해 안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사업자대출을 용도에 맞지 않게 부동산 구매 등에 쓰는 사례를 금융사·금감원이 전면 점검해 즉각 대출 회수 및 수사기관 통보 등 조치를 추진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전망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목표다. 이 위원장은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과감한 절연이 절실하다”며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하게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했다. 국민의힘 대표가 4·3 추념식을 찾은 것은 2022년 이준석 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장 대표는 이날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열린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4·3의 기반 위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4·3에 대한 역사 왜곡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역사적 진실은 어느 한 시점과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그 어떤 경우에도 역사 왜곡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지난해 10월 4·3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건국전쟁2>를 관람해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선 “<건국전쟁> 관람과 왜곡 문제는 다른 문제”라며 “(역사에 대한) 새 검증과 새로운 기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새로운 검증과 기록이 가능하다고 해서 왜곡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4·3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두고는 “4·3 관련 재산 피해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피해 입증 방법이나 보상 범위는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국회에는 4·3 피해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제주 4·3은 냉전과 분단의 비극 속에서 수많은 도민이 희생된 우리 현대사의 큰 아픔”이라며 “명예 회복을 넘어, 여전히 남아 있는 과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에선 4·3을 두고 ‘국가전복 세력’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다. 초선 비례대표 의원인 강선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가전복 세력의 폭력으로 희생된 4·3 영령들을 추모하며 유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비극적인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안보를 바로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끝까지 수호하겠다”고 적었다. 4·3 당시 경찰과 군에 의해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벌어졌다는 점은 포함하지 않은 발언이다.
자신이 지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일 자신이 머물고 있던 아파트에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전 4시1분쯤 자신이 지내고 있던 광주 북구 운암동 한 아파트 5층에서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60대 형 집에서 지내던 A씨는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깨자 화가 난다며 이러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을 지른 뒤 형 부부를 내버려두고 혼자 탈출하기도 했다. 이 불로 형 부부는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주민 80여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과 도주가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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