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기·소상공인, 보증부대출 이자 부담 줄어든다…출연금 50% 이상 반영 제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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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오는 7월부터 은행이 보증부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은행이 보증기관에 내는 비용을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에 포함해 차주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은행법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 출연금의 경우, 출연료율의 50%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은행이 보증기관 출연금의 50% 이상을 보증부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보증부대출이 아니면 대출금리에 보증기관 출연금을 반영할 수 없도록 했다. 오는 7월1일 개정 은행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차주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포용금융 관련 국정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앞서 보증기관 출연금을 은행 금리에 과도하게 포함하지 않도록 은행권의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증기관 출연금의 반영이 제한되면서 보증부대출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차주의 실제 금리 부담이 크게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F-21 등 국방·방산 협력 고도화핵심광물·AI 등 MOU 16건 체결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빈 방한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특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인도네시아 수출을 앞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비롯한 국방·방산 협력을 고도화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관계를 한층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부는 정부 간 소통 채널과 경제협력위원회 가동, 인공지능(AI) 협력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 16건을 체결했다.
이 대통령과 프라보워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국제 정세를 우려하며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 여파로 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물론 역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도네시아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에너지원에 있어 안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것에 대해 무척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한국 기업의 첫 해외 투자처였고, 오늘날의 K방산을 있게 한 소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며 “그동안의 협력에 기초해 양국 국민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줄 미래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고 관계를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태평양 지역에서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유사한 이해관계를 가진 양국은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한국에는 뛰어난 산업 능력과 과학기술이 있고, 인도네시아에는 풍부한 자원과 큰 시장이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함께 기여해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같이했다. 특히 오는 6월 완수를 앞두고 있는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향후 포괄적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빈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속담 ‘강둑의 대나무처럼’을 언급하며 “떼려야 뗄 수 없는 긴밀하고 각별한 사이를 의미하는 이 말이 양국 관계에 딱 적합하다”고 했다. 프라보워 대통령도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한국 속담이 저희에게도 뜻깊다”면서 “양국 관계 격상은 두 나라가 얼마나 깊은 신뢰를 토대로 비전을 공유하는지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기관은 이날 외교부 장관 간 협력 총괄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내용의 ‘특별 포괄적 전략대화에 관한 MOU’, 양국 경제협력위원회 재가동을 위한 ‘경제협력 2.0에 관한 MOU’ 등 모두 16건의 MOU에 서명했다. 양 정부는 핵심광물 유망 프로젝트 발굴과 탐사·연구 등을 위한 핵심광물 협력 MOU 등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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