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조정식 “문항 거래, 시장 가격대로 이뤄져”···‘카르텔’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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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다루는 판사가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법률 강의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당연히 부적절하겠죠. 그런데 어디까지 허용되는 걸까요? 여행 유튜버로 활동하는 건 괜찮습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열린 일타강사 조정식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물었다. 교사가 문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거래했다면 어디까지 정당한 거래로 볼 수 있을지 법관의 외부 활동에 빗대어 물은 것이다. 과외교습이 금지된 교사가 학원 강사와 시험 문항을 거래하고 금전적 이득을 봤다면 어디까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재판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전 내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이라고 불리는 문항 뒷거래 피고인들의 첫 재판을 진행했다. 유사한 사건 6건이 연이어 진행됐다. 피고인은 총 22명에 달했다. 일타강사-대형 학원-교사 등이 한 데 뒤섞여 있었다.
조씨는 세 번째 사건의 피고인이었다. 조씨는 자신의 강의용 교재를 제작하는 업체 소속 김모씨와 공모해 2021년 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현직 교사 2명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67회에 걸쳐 835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은 “시장 가격대로 거래가 이뤄졌고, 정당한 거래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은 피고인과 검찰이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었다. 조씨는 출석 의무가 없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직접 법정을 찾은 피고인도 있었다. 조씨보다 먼저 재판이 진행된 화학 강사 정모씨는 오전 10시28분쯤 피고인석에 앉았다. 정씨는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는데, 서울 양천구 사립고 교원인 김모씨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측은 대부분 피고인들처럼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강남대성 등 대형 학원도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강남대성 대표 측은 “피고인은 대표로 기소된 것으로 안다. 대표가 직접 관여한 일도 없고 교사가 출제하는지 보고 받은 일도 없다”고 말했다.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 수능연구소와 시대인재 모회사인 하이컨시는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교사들과 계약을 맺고 수능 모의고사 등 문항을 받는 대가로 각각 11억여원과 7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에 들어온 피고인 대부분은 혐의를 부인하며 청탁금지법 ‘8조3항3호’를 들었다. 문항 거래로 주고 받은 금품이 정당한 사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 한다고 정하지만,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은 예외로 둔다.
재판부는 검찰에 청탁금지법의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와 기소 취지를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이) 사적거래를 다 틀어막자는 것은 아닐 테고, 일정 범위 내에선 정당한 권원에 대한 수수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취지인데 그 범위를 어디로 봐야 할지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시작으로 사교육 카르텔로 불리는 문항 거래 재판이 연이어 예정돼있다. 수학 유명강사인 현우진씨도 EBS 교재 집필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들에게 문항을 제공받고 금전을 송금한 혐의로 오는 2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국회에선 문항 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입법이 진행 중이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학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학원 강사가 시험 출제자에게 시험 문항을 제공받거나 제공받은 문항으로 교재를 만드는 행위 전반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학원 강사가 현직 교사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험 문항을 조직적으로 매수하는 사례가 발생해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권의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출에 숨통이 트여 있는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주도한 흐름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3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올라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 폭이 커진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상승 폭이 0.03%에서 0.05%로 소폭 확대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단지가 있으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대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집값 상승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주도했다. 성북구와 서대문구, 강서구가 각각 0.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는 길음·정릉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는 남가좌·홍은동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중구(0.26%)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노원구(0.24%)는 월계·중계동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관악구는 전주 0.09%에서 0.26%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강북구는 0.03%에서 0.16%로 오름폭이 커졌다.
반면 강남권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0.22% 떨어지며 전주(-0.17%)보다 하락 폭이 더 커졌고, 서초구(-0.09%→-0.02%)와 송파구(-0.07%→-0.01%)는 하락 폭은 완화됐으나 약세를 이어갔다.
한강변 주요 지역의 조정 흐름도 완만해졌다. 성동구는 하락 폭이 -0.03%에서 -0.02%로 줄었고, 동작구는 상승 전환(-0.04%→0.04%)했다. 전주 0.06% 하락했던 강동구도 보합(0.0%)으로 돌아섰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가격 강세를 보인 서울 중저가 지역에서 한강벨트 지역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일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다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15억원 이하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물 출회 가능성이 낮고, 전·월세 매물도 부족해 실수요 유입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0.09% 오르며 전주(0.06%)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성남 분당구는 0.08%에서 0.29%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용인 수지구(0.24%→0.36%), 기흥구(0.20%→0.32%)의 오름폭도 커졌다. 과천은 전주와 동일하게 0.11% 떨어지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전세시장에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5%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13%, 전국은 0.09%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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