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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선고에 법정서 멍한 표정 지은 윤석열···김계리는 눈물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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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6-1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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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달 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움직이다가, 이내 자신의 변호인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여 보인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30분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1심 선고 요지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4명의 피고인들은 모두 굳은 얼굴로 재판부의 설명을 들었다.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가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증거’라는 판단 등이 언급될 때 두 눈을 질끈 감았고,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김 전 사령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들지 못했다.
판결이 끝난 직후 법정을 나서는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격앙된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을 ‘윤버지’라 부르고, 탄핵심판에서 “나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계몽됐다”고 말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법정을 빠져나오면서 눈물을 흘렸다.
김 변호사는 이날 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 사건을 준비하면서 단 한 번도 유죄가 선고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특검은 감히 대통령에게 ‘적과 통모했다’는 범죄를 씌울 수 없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일반이적 혐의였다”며 “특검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이적죄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송진호 변호사도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사법부가 억지 논리를 만들어 내란몰이, 이적몰이를 계속하면 후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이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에서 이른바 ‘전도사’로 활동한 여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단체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씨에 대한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각 7년, 보호관찰 3년 명령도 확정됐다.
조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자경단에 참여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자경단을 개설한 총책 김녹완(34)은 자신을 ‘목사’라고 지칭했고 가담자들에게 역할에 따라 ‘전도사’, ‘예비 전도사’ 등 지위를 부여했다. 조씨는 ‘전도사’에 해당한다.
검찰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보고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조씨에게 적용했다. 그러나 1·2심은 “자경단이 형법상 범죄집단에 이를 정도의 조직적 구조를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다만 “김씨의 협박에 의해 도구로 이용됐을 뿐”이라는 조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씨를 공범으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자경단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건 처음이다. 김녹완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씨 사건을 심리한 1·2심 법원도 김씨의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해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을 포함한 23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3배가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였다. 김씨 등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
어릴 적 살던 집 사립문 옆에는 큰 오동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둘레는 어른이 한아름에 안을 수 없었고, 가지와 잎이 무성해 여름이면 널찍한 그늘을 마당귀에 드리워 그 아래 멍석을 펴고 놀곤 했다. 나무를 조금만 타고 오르면 굵은 가지가 갈라지는 지점에 이르렀고, 그곳에 앉으면 동네 길이 한눈에 들어와 오가는 사람들을 내려다보곤 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 나무를 베어야겠다고 말씀하셨다. 깜짝 놀란 나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한 탁발승이 집에 들러 밥을 먹고 시주를 받은 뒤, 그 나무가 집안에 좋지 않으니 베는 것이 낫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내심 몹시 서운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무를 베는 날, 간단히 상을 차려 제를 올렸고, 아버지는 불경을 읽었다.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했지만 경건하고 진지했다는 것만은 또렷이 기억난다.
베어진 나무는 판재가 되어 솜씨 좋은 오촌 숙부의 손을 거쳐 책상으로 만들어졌고 나는 그 책상을 썼다. 오동나무 그루터기에서는 해마다 새순이 솟았고 마당으로 뻗어나간 뿌리에서도 순이 돋아났다.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졌다.
인간은 나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심고 가꾸는 일도 있지만, 상처를 내고 불을 지르며, 베어내고 가지를 치고, 제초제를 주입해 죽이는 일도 할 수 있다. 나무에 좋은 일은 별로 없고 해를 끼치는 일이 더 많다. 1995년 만든 사진 합성 작업은 바로 그 ‘인간이 나무에 할 수 있는 일’들 중 최악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다 만든 작업이다. 작품 소재가 된 나무는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어느 광고 사진에서 가져왔고, 불길은 잡지에 실린 전쟁 장면과 화재 현장 사진들을 스캔해 합성한 것이었다.
얼마 전 환기미술관 인근의 은행나무에 제초제로 추정되는 물질이 주입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안겼다. 인간이 나무에 할 수 있는 일 중 최악의 행위를 한 것이다. 알고 보니 수령 200년 된 은행나무는 미술관 부지 안이 아니라 길가에 서 있었다. 미술관 측은 논란이 커진 뒤 입장문을 냈지만 누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진심 어린 사과도 충분치 않았다. 마을 사람과 환경운동 관계자들이 나무를 다시 살리고 미술관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와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니 다 잘되기를 바란다.
미술관이란 무엇을 하는 곳일까. 건물이나 담벼락에 방해가 된다면 누구의 소유든, 어떤 존재든 가리지 않고 제거하는 조직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미술관에도 작품들을 보존하고, 알리고, 연구한다는 목적이 있고 관리자와 책임자, 규율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말하듯 김환기의 호인 ‘수화’는 나무, 곧 자연과의 대화를 뜻한다. 수화의 고택이 있는 안좌도에 가보면 그가 어떻게 하늘과 구름, 바다와 갯벌, 그리고 나무들과 교감했을지 상상이 간다. 미술관 관계자가 나무에 15개의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했다는 사실은 수화의 작품과 이름에 구멍을 뚫고 독극물을 들이부은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더불어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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