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단독]1998년 기준이 아직도···공사 현장 7곳, 일용직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2100원’ 그대로 > 공지사항

용인검사출신변호사 [단독]1998년 기준이 아직도···공사 현장 7곳, 일용직 노동자 퇴직공제부금 ‘2100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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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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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이달부터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이 8700원으로 인상됐지만 여전히 5000원 이하의 낮은 공제부금을 적용받고 있는 공사 현장이 700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곳에선 아직도 1998년 제도 도입 당시 기준 그대로 2100원을 받고 있다. 도급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부금을 적용하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경향신문이 윤종오 진보당 의원실을 통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말 기준 723곳의 공사현장에서 5000원 이하의 퇴직공제부금을 적용받고 있다. 금액별로 보면 2100원인 곳이 7곳, 3100원 1곳, 4100원 11곳, 4200원 217곳, 5000원 487곳이었다. 이 중 공공발주 현장이 520곳에 달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현장 특성상 법정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를 위해 1998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건설노동자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요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노동자가 일한 일수만큼 사업주가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공제회가 이 금액과 이자를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시 ‘퇴직공제금’으로 지급한다.
지난달까지 6500원이었던 퇴직공제부금은 이번달 1일부터 8700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6년 만에 33.8% 인상된 것으로, 처음으로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인상이 이뤄졌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은 1998년 2100원으로 시작해 3100원(2007년), 4100원(2008년), 4200원(2012년), 5000원(2018년), 6500원(2020년)으로 6차례 인상돼 왔다.
그러나 퇴직공제 가입 공사 중 723개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금도 2020년 기준에도 못미치는 5000원 이하의 공제부금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 중 7곳은 1998년 기준 그대로 불과 2100원을 적용받고 있는 것이다. 7곳의 공사를 발주한 기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국농어촌공사, 경상남도, 전라남도 광양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 모두 공공 공사에 해당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공사 착공 시점이 아니라 도급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부금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6년 이전에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는 현재까지도 2100원의 공제부금을 받는다. 2002년에 공사가 시작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발주한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8공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2027년 공사 종료 (예정) 때까지 2100원을 계속 받게 된다. 2006년 시작된 LH의 화성태안3택지개발사업조성공사 역시 종료 예정일인 올해 말까지 유지된다. 2006년 시작된 전남 광양시 위생처리사업소가 발주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공사의 경우 2037년까지다.
이번에 공제부금이 8700원으로 인상됐어도, 지금 당장 실제 현장에서 이 같은 공제부금을 받는 노동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가 4월1일 이후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시작하거나, 설령 4월1일 이후 새로 개설된 공사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도급계약이 4월1일 이전에 체결된 경우엔 기존 공제부금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윤 의원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현장에 따라 퇴직공제 수준이 달라지고, 최대 20년까지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도급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기준을 장기간 적용하는 현행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일 석유화학 제품 수급 상황을 점검하며 “산업의 혈관이 끊기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로 급한 불은 껐지만, 업계에선 내수용을 위해 에틸렌과 합성수지 수출도 막아달라는 요구가 분출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동전쟁 관련 업종별 석유화학 제품 수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선 에틸렌과 헬륨, 황산 등 석유화학 소재 수급엔 아직 문제가 없다는 보고가 주를 이뤘다.
다만 석유화학 업계와 비닐·플라스틱 등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나프타 수출 제한 조치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비닐과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에틸렌과 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 수출까지 막아 국내로 물량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원유 정제로 생산한 나프타를 분해하면 에틸렌이 나온다. 에틸렌을 가공하면 폴리에틸렌 등 합성수지가 만들어진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단 수출이 제한된 나프타 물량이 많지 않을뿐더러 나프타로 에틸렌과 합성수지를 만든다고 해도 우리 손에 들어오는 물량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에틸렌·합성수지 수출 제한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통상 보복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에 선택해야 할 옵션”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원유 대체망 확보에 사활을 건 모습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4월에 확보한 대체 원유가 5000만배럴 규모라고 밝혔다.
5000만배럴은 평소 한 달 도입량인 8000만배럴과 비교해 적은 수치지만 현재 수요 관리 상황을 고려하면 통제가 가능한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양 실장은 “5월 물량도 변동은 있지만 상당한 물량이 확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실장은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미국에서 추가 물량을 구할 수 있는지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프타는 알제리, 그리스 등을 새로운 수입처로 살피고 있다고 했다.
대구 ‘캐리어 시신’ 사건 피해자인 50대 여성이 가정폭력을 당하던 딸을 보호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원룸에서 함께 생활해왔다는 진술이 나왔다. 해당 여성은 이후 사위의 폭행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3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신천에서 캐리어에 담긴 채 발견된 A씨(54세)는 사위 조모씨(27)로부터 지난 2월부터 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딸 최모씨(26)는 “혼인 직후부터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었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머니가 함께 거주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해왔으며, 지난 2월 중구 오피스텔형 원룸으로 이사한 이후에도 동거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삿짐 정리를 빨리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 집을 떠나라는 딸의 권유에도 원룸 생활을 이어오다 지난달 18일 장시간 폭행 끝에 숨졌다.
조씨는 범행 직후 A씨의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아내 최씨와 함께 도보로 10~20분 거리인 신천으로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조씨는 “신고하지 말라” “연락이 와도 받지 말라”고 하는 등 아내의 외부 접촉을 통제하며 범행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조씨가 캐리어가 발견될 때까지 약 2주 동안 외출 시에도 최씨를 지속적으로 감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범행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에게 존속살해 및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며, 최씨에게는 시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조씨의 가정폭력 여부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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