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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강제노동’ 언급한 미 무역장벽 보고서…통상 압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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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4-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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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쌀·대두 수입 수량 제한 등에 대한 지적이 추가됐다. 전남 신안 천일염 생산 과정에 ‘강제노동’ 등 관련한 통상 압박에는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1일 산업통상부와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NTE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시장 정책·관행(NMPP)’ 항목 신설이다. 산업 정책, 과잉 생산, 국산품 우선 구매, 차별적 규제 집행 등 비시장 행태를 별도로 적시했다.
전체 NTE 분량은 534쪽으로, 지난해(397쪽)보다 137쪽(34.5%) 증가했다.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 분량은 지난해(7쪽)보다 3쪽 늘어난 10쪽이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환경’을 NTE 상대국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 점검 항목으로 바꿨다.
한국의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해 4월 강제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에 수입제한 조처를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NTE는 미국이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역장벽을 해소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과 일본·EU·인도 간 체결한 합의는 ‘기본 합의(Framework Deal)’라고 규정했고, 대만·인도네시아·말레시이사 등과 이룬 합의는 ‘상호무역협정’이라고 적시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쌀 수입 쿼터의 불투명성, 대두 수입 쿼터 축소 등에 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다. 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 인프라 조달 때 한국 국내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과잉 생산이나 강제노동 등 301조로 조사 중인 문제의 경우 향후 통상 압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비관세 분야 소통 창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막대한 초과 세수 뒷받침 덕에편성 작업 착수 19일 만에 마쳐올해 성장률 0.2%P 상승 기대하반기까지 효과 발휘는 미지수에너지 효율화 근본 대책 필요
정부가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빚 없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야기된 경제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급한 불’을 끄는 데 효과가 있겠으나 중동전쟁이 장기전으로 치달아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시한부 훈풍’이 될 우려도 제기된다.
기획예산처가 31일 발표한 이번 추경은 편성 작업에 착수한 지 19일 만에 완성됐다. 역대 최단 기간이다. 이처럼 속도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막대한 초과 세수가 뒷받침된 덕분이다. 통상 적자 국채 발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지만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덕에 ‘빚 없는 추경’이 가능했다. 정부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이용해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이번이 7번째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세금이 당초 전망치보다 25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경기 개선 덕분에 법인세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보다 14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 증시 활황에 따른 주식 거래대금 증가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예상치보다 10조3000억원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추경이 경기 하락 압력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느냐에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소득 하위 70%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이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역시 단기적으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분석 결과, 정부가 지난해 7월 지급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영세 소상공인 업체의 매출 회복을 끌어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더 컸다.
추경이 빠르게 편성됐기 때문에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추경 ‘훈풍’이 하반기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하는 등 여전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추경에 대거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쟁이 길어질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 이번 추경 재원의 핵심이었던 반도체 수출마저 꺾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지만, 경기 침체를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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