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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국 명문대에 아는 입학사정관 있어”…8억대 입시 사기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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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6-04-0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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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국 명문대 인맥을 통해 기여 편입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8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총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8년 5~12월 기여 편입학 제도를 통해 자녀를 미국 명문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한 학부모로부터 총 8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내가 아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편입시켜 줄 수 있다”며 “입학사정관에게 건네줄 2억원을 포함해 8억5000만원을 주면 대학 3곳에 편입시켜주고, 만약 실패하면 6억원은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자신의 다른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도 받았다.
1심은 사기죄에 징역 2년, 위증교사죄에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단순 입학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자녀가 약속한 대학은 아니지만 나름 명문대에 입학했으므로 속인 것은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국 명문대로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생과 부친인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가로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 결과 피해자 자녀는 입학이 좌절되고 재학 중이던 한국 소재 대학에서 제적되고, 한국에서조차 학업을 제대로 이어 나가지 못하게 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심은 정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징역 1년 6개월, 위증교사 징역 4개월로 각각 감형했다.재판부는 “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돈을 반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 정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4단계 중 2단계)에서 ‘경계’(3단계)로 강화한 첫날인 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출근하는 공무원들이 이용한 공유자전거가 평소보다 많이 주차돼 있다. 8일부터는 공공기관 승용차는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가 시행된다.
<연합뉴스>
6·3 지방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인천지역 군수·구청장 후보자 6명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이틀간 인천지역에 출마하는 기초단체장 6곳에 대한 경선을 벌여 후보자를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오는 7월 신설될 영종구 후보는 김정헌 현 중구청장, 제물포구 후보는 현 김찬진 동구청장이 각각 확정됐다.
또 미추홀구 후보는 현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서구 후보는 현 강범석 서구청장, 옹진군 후보는 문경복 현 옹진군수가 각각 확정됐다. 계양구는 이병택 후보가 추천됐다.
계양구를 제외한 5곳 모두 현직 구청장·군수들이 추천됐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날 확정된 6명의 군수·구청장 후보자에 대해 인천시당 운영위원회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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