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대통령이 보낸 사람” 민주당, 강원에도 힘 싣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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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일 강원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6·3 지방선거를 위한 지역 발전 지원사격에 나섰다. 정청래 대표는 강원지사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강원 철원군 철원새마을금고 본점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우 전 수석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사람 우상호, 민주당 제1호 공천자 우상호”라고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강원도 발전을 위한 강원발전특별위원회가 발대식을 할 텐데 당대표 특별지시로 ‘상임위원장은 우상호로 하라’고 지시했다”며 “우상호는 강원도의 효자가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정 대표는 “20~30년 지켜본 우상호를 한마디로 평가하면, ‘우상호라면 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다”며 “우상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경험, 지식, 경륜, 노하우 그리고 집권여당의 힘 있는 후보로서 강원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최고위에 참석해 “4월 중 강원도 (북한) 접경지역에서 가장 고통받았던 군사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다”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며칠 전 통화했는데 ‘4월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도 길게는 10㎞까지 규제했던 것을 5㎞ 정도 북상해 접경지역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군사보호구역이나 민통선으로 지정한 지역은 외부 출입·개발이 제한된다.
우 전 수석은 “도지사가 되면 바로 (민통선이) 5㎞ 정도 상향되는 일대에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들어 자원이 에너지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고, 에너지 고속도로에서 얻은 소득을 접경지역 군민들이 나눌 수 있는 정책을 획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사적 대치가 첨예한 곳을 생태가 숨 쉬는 관광지역으로 개발하는 일은 우리 숙원사업이고 접경지역을 살리는 데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정 대표를 향해 “여야를 막론하고 철원에서 정당 지도부가 최고위를 여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어제 (강원지역 규제를 완화하고 자치권을 강화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수입 의약품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의약품에는 15%가 적용된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 특허 의약품 및 원료에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해당 관세는 대형 제약사는 120일 후, 중소 제약사는 180일 후 발효될 예정이다.
복제약 및 바이오시밀러와 그 원료는 1년간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제외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 희귀질환 치료제도 공중보건 필요성을 고려해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에 대해선 15%의 예외 관세가 적용된다. 영국은 별도의 관세 협정이 적용된다.
생산시설을 미국으로 이전한 제약사에 한해서도 관세가 20% 수준으로 낮아진다. 만약 이 기업이 미국에 공급하는 약값을 다른 나라에서 받는 최저가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미 보건복지부와 최혜국 약가(MFN) 협정까지 체결한 경우엔 관세 0%를 적용받는다. 현재까지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노바티스, GSK 등 14개 제약사가 미국과 MFN을 체결한 상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100% 의약품 관세 부과를 경고하며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늘리라고 압박한 바 있다. 백악관은 이날 팩트시트에서 “우리는 관세 발표만으로 이미 미국 내외 제약사로부터 약 4000억달러(약 560조원) 규모의 투자 약속을 이끌어냈다”고 성과를 자랑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포고령 서명에 앞서 프레스콜을 통해 “100% 관세 대상 제약사도 120~180일의 발효 유예 기간 동안 미국 내 생산시설 건설 계획을 세워 상무부 승인을 받으면 20%로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 2029년 1월까지 공장이 완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인하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생산 규모에 대해 “미국에 100만정을 판매하려면 100만정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약품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이는 관세부과 기간제한이나 세율에 상한을 두지 않는다.
백악관은 “상무부 조사 결과 미국은 혁신 신약 연구·개발에서는 세계 1위이지만, 실제 제조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붕괴 시 필수 의약품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 이에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란이 미국 빅테크들에 ‘보복 공격’을 예고한 이후 처음으로 바레인에 위치한 아마존 소유 시설에 대한 공격을 실행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 인프라가 이란 전쟁에서 취약한 고리로 등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레인 내무부는 1일(현지시간) 이란의 공격을 받은 한 기업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바레인 정부는 구체적인 회사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파이낸셜타임스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아마존웹서비스(AWS)의 클라우드 시설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란 현지 언론들도 이란군이 바레인의 ‘데이터 허브’ 격인 최대 통신업체 바텔코 내부의 AWS 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1일부터 미국 빅테크 18곳(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애플·구글·팔란티어·엔비디아·IBM·오러클·테슬라 등)에 공격을 가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달에도 바레인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있는 아마존 데이터센터 등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
중동의 AI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컴퓨팅 설비가 이란의 표적으로 부상한 것은 AI 기술이 전쟁 양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것과 관련이 있다.
미 국방부는 팔란티어가 구축한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이란 공격을 시작한 지 24시간 내에 이란 지도부 등 1000여개 표적을 공습했다. 혁명수비대는 “미국의 ICT·AI 기업들이 테러 작전에서 표적을 설계·추적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며 보복 공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란은 빅테크들이 이스라엘 정부·군·방위산업체와 맺은 긴밀한 관계도 공격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구글과 아마존은 이스라엘 국방당국과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AI·클라우드 컴퓨팅 계약 ‘프로젝트 님버스’를 체결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걸프 지역 국가들에 경쟁적으로 건설된 AI 데이터센터 등 기반시설이 새로운 전쟁 양상에서 “전략적 표적”이 됐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가 국가안보 차원의 리스크로 떠오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중동 AI 인프라 구상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중동 지역 데이터센터 건설에 거액을 투자했다.
영국 ‘퀸스대 벨파스트’의 루크 모펫 교수는 국제법을 다루는 온라인 플랫폼 ‘오피니오 주리스’에 기고한 글에서 데이터센터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교통·상하수도·전력 등 공공 인프라나 의료시설, 인도주의 단체들의 물류·통신망을 차단할 수 있다며 “국가는 민간인 보호 의무의 일환에서 민간 데이터센터와 군사 킬체인에 활용되는 데이터센터를 물리적으로 분리할 예방적 의무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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