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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이란, 현재로서는 종전 협상 의사 없다” 미 정보당국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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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4-0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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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 정보당국이 이란 정부가 현재로서는 종전 협상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란이 미국에 휴전을 요청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미 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다수 정보기관이 이 같이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이란 정부가 현재 전황에서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협상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재 양국은 중재국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메시지를 교환하고는 있으나, 아직 휴전이나 종전 조건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단계는 아니라고 양국 관리들은 전했다.
미 정보기관들은 이란이 대화 채널을 열어둘 의향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대해 진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년 사이 이란과의 핵 협상 도중 두 차례 공습을 지시하며 이란의 신뢰를 잃었다. 정보기관의 이러한 평가는 “이란 정부는 휴전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이란 외교부의 공개 입장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중재에 나선 파키스탄과 이란 측 관리에 따르면 이란도 ‘적절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종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들 소식통은 “이란은 미국이 일시적인 휴전 협상이 아닌 전쟁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NYT는 이란 내부의 강경한 여론도 양국 협상의 걸림돌이라고 전했다. 이란의 여러 고위급 인사들은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주권 침해로 여기고 있다.
여기에 이란 관리들이 미·이스라엘 정보기관의 감청을 우려해 통신망 사용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미 정보당국조차 이란 지도부 내에서 누가 실질적인 협상 권한을 가졌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란은 또 종전 합의를 이루더라도 몇 달 뒤 이스라엘이 다시 공격할 가능성이 있어 합의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국제법 전문가 100여명이 미·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 수행 방식이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전쟁범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했다.
서한은 2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 법학대학원 라이스 법·안보센터 산하 온라인 저널인 ‘저스트 시큐리티’에 게재됐다. 서명자 중에는 한국계인 해럴드 홍주 고 전 국무부 법률고문, 베스 반 샤크 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 마이클 슈미트 전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 교수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서한에서 “국제법은 임박한 위협에 대한 자위권 행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무력 사용을 허용하지만 이번 전쟁은 어느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이란 공격은 “명백한 유엔 헌장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석유 및 가스 기반 시설과 해수 담수화 시설 폭격, 군사적 역할이 없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공격 등은 민간인과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을 제한하는 무력충돌법 기본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 의료시설, 주택에 대한 폭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 적십자사는 “전쟁 개시 3주만에 민간시설 6만7414곳이 공격을 받았으며, 그중 498곳은 학교이고 236곳은 의료시설”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또 이란인권활동가협회에 따르면 미·이스라엘의 공격으로 2월28일~3월23일 사이 어린이 217명을 포함해 최소 1443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특히 이란 남부 미나브 지역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폭격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전쟁 개시 첫날인 2월28일 토마호크 미사일이 초등학교에 명중하면서 최소 175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대다수는 12세 미만 어린이였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군은 자체 예비조사에서 해당 학교 건물과 인접한 군사기지를 타격하는 과정에서 표적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오폭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데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저지른 짓”이라는 허위주장을 펼친 것을 지적하면서 “전쟁에서의 오폭은 ‘비극적인 실수’라는 말로 쉽게 빠져나가곤 하지만 책임자가 무모하게 행동했다는 증거가 확인될 경우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전쟁 중 사용하는 위험한 수사적 발언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적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지난 13일 발언은 국제인도법상 특별히 금지된 발언이며, 미국 전쟁범죄법도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명령하거나 위협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3일 “미국은 이란을 ‘재미 삼아’ 공격할 수 있다” “한 시간 안에 전기를 생산하고 물을 공급하는 발전소들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한 발언 등은 실행에 옮겨질 경우 모두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헤그세스 장관이 이끄는 국방부는 고위 군사법률가들을 해임하고, 육·해·공군 법무감실을 교체했으며, 민간인 사상자 최소화 작전을 조언하는 ‘민간환경팀’을 해체하는 등 국제인도법 준수를 감독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의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약화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우리는 이러한 행위와 위협들이 중동 지역 민간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분쟁을 악화시키며, 전 세계 법치주의와 기본 규범을 훼손할 수 있다는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지식재산처 5일자, 나머지 3일자 인사
■지식재산처 ◇국장급 전보 △특허심판원 수석심판장 구영민
■금융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은행과장 신장수 ◇서기관 승진 △금융소비자정책과 박보란 △중소금융과 허성
■외교부 △주멕시코대사 이주일 △주알제리대사 민경태 △주유네스코대사 김지희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실 대변인 변상문 △농촌정책국장 전한영 ◇국장급 복직 △식량정책실 식량정책관 정혜련
■경찰청 ◇치안정감 전보 △부산광역시경찰청장 김성희 ◇치안감 전보 △경찰청 경비국장 김병기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송영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 정상진 △대전광역시경찰청장 백동흠 △울산광역시경찰청장 유윤종 △충청북도경찰청장 신효섭 △충청남도경찰청장 김호승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장 이재영 △전라남도경찰청장 고범석 △경상북도경찰청장 김원태 ◇경무관 전보 △경찰청 기획조정관실 자치경찰기획단장 이영철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 직무대리 이서영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 박준성 △경찰대학 교무처장 김기종 ◇경무관 승진 예정 △경찰청 국제공조1과장 박재석 △경찰청 치안상황과장 임동균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장 강일구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박정원 △서울청 경무부 경무기획 배용석 △경기남부청 형사과장 이진수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박찬우 △경남청 형사과장 오동욱 △경찰청 경무담당관 빈중석 △경기북부청 형사과장 최준영 △경기남부청 치안정보과장 김성준 △경찰청 인사담당관 김종관 △대전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송재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정한규 △경찰청 치안정보협력과장 정문석 △서울청 수서서장 손창현 △서울청 치안정보상황과장 유재용 △부산청 경무기획과장 박경정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조우종 △서울청 범죄예방질서과장 김상형 △경찰청 치안정보상황과장 양승호 △서울청 과학수사과장 고영재 △광주청 112상황팀장 최병윤 △서울청 여성안전과장 김상희 △전북청 수사과장 박종삼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송승현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 김근만 △대전청 여성청소년과장 이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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