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국, 세탁기등 철강 완제품 25% 관세…한국 수출기업 부담커지나 > 공지사항

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국, 세탁기등 철강 완제품 25% 관세…한국 수출기업 부담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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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6-04-0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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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비례해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된다. 이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관세가 면제된다.
미국은 그동안 세탁기, 냉장고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 금속 함량 비중을 따져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세탁기 부분에 대해선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산정 방식은 제품마다 별도의 계산이 필요해 수입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된다. 다만 해외 업체들이 철강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막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방식을 해외 업체들의 신고 가격 대신 미국 구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 부과까지는 기업 규모에 따라 120일(대기업) 또는 180일(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있다.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영상을 지속해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김세의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검사 박지나)는 김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등 혐의로 3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등 수익창출을 위해 쯔양의 사생활을 이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쯔양에게 이에 대한 해명방송을 강요하며 악의적인 비방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2024년 7월 쯔양 측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강남서는 이듬해 2월 김씨를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쯔양 측에서 추가 고소와 이의신청 등을 하면서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해 9월 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고, 이날 검찰이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대중의 관심사’ 또는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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