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이란을 석기시대로” 트럼프 대국민 연설…종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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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대국민 연설에서 구체적 종전 계획을 밝힐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전쟁 명분과 성과에 대한 주장을 되풀이하며 “2~3주 안에 이란을 강하게 공격해 ‘석기시대’ 수준으로 되돌려놓겠다”고 밝혔다. 미군 철수 시점에 대한 확약 없이 종전과 확전 가능성 사이를 오간 연설에 국제유가는 가파른 오름세로 돌아섰다. | 관련기사 2·3·14·22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약 19분간의 대국민 연설에서 “이란의 미사일·무인기 발사 능력이 극적으로 제한됐고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 역시 차단될 것”이라면서 “우리의 핵심적인 전략 목표들이 완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알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을 아주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면서 “전쟁이 끝나면 호르무즈 해협이 자연스럽게 다시 열리고 유가는 하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군사작전이 “2~3주 이내”에 종료될 것이라고 했지만 이날 미군 철수 전략이나 철군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주 동안 이란을 강력하게 공격할 것”이라며 그 기간 이후 철군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이 기간에 (이란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모든 발전소를 동시에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전소 폭격 발언이 나오자, 종전 기대감에 내림세를 보이던 국제유가는 상승 반전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6% 이상 급등해 배럴당 107달러를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앞으로 호르무즈는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해협을 통해 석유를 수입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해협을 통해 석유를 공급받는 국가들이 이제라도 용기를 내 관리에 나서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석유를 사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파병 요청에 응하지 않은 한국을 거명하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호르무즈 관리는 “유럽 국가가 하게 두자. 한국, 일본, 중국이 하게 두자”고 했다. 그는 “우리가 험지에, 핵무력(북한) 바로 옆에 4만5000명의 군인을 두고 있는데도 한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란군은 트럼프 대통령의 ‘2~3주간 강한 타격’ 발언에 대해 “영원한 후회와 항복”이 있을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적들을 상대로 “더 참담하고 광범위하며 더 파괴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가 관내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신분 및 거주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공공·민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광산구는 2일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구청이 신분을 확인해주는 공적 확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이어서 출생등록이 안 됐거나,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 자녀도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이 된다. 의무교육이나 필수예방접종 등 기본 의료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막상 의료보험은 적용되지 않는 등 공적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해당 지역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없는 등 공공시설 이용에도 제약이 있었다. 민간단체의 지원에서도 신분이 파악되지 않아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를 보면 국내 미등록 이주 아동(19세 이하)은 2024년 기준 5089명에 달한다. 이주민 지원 단체 등은 이런 아동들이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광산구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광주시 광산구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지원 확인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부모의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광산구에 사는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 아동이면 받을 수 있다.
확인증이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지원하는 공적·민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광산구 미등록 이주 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확인증을 발급받은 미등록 이주 아동은 조례에 따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구청은 민간과 협력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긴급복지나 생계 지원, 도서관 등 공적 시설 이용, 학습 지원 등도 가능해진다. 나진화 광산구 이주민지원팀장은 “장기적으로는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미등록 이주 아동들도 보편적인 기본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도정 현안을 해결하고자 도민을 대상으로 ‘기획·테마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공모는 도정 주요 현안을 주제로 선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의 상시 제안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첫 번째 공모 주제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경남 일자리 종합 박람회’를 선정했다. 신규 콘텐츠 발굴은 물론 기존 박람회 운영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 개선까지 등 수요자가 직접 체감한 여러 제안을 수렴해 박람회 기획 단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는 도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경남도민 참여 플랫폼’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시대, 행정 도입 방안’ 공모도 병행한다. 직원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빅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6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포상(창안상)과 금상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 되며,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한 담당 공무원에게도 성과보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기획·테마제안 공모가 도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제안이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정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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