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염전 강제노동’ 언급한 미 무역장벽 보고서…통상 압박 주목 > 공지사항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염전 강제노동’ 언급한 미 무역장벽 보고서…통상 압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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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4-0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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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쌀·대두 수입 수량 제한 등에 대한 지적이 추가됐다. 전남 신안 천일염 생산 과정에 ‘강제노동’ 등 관련한 통상 압박에는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1일 산업통상부와 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NTE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시장 정책·관행(NMPP)’ 항목 신설이다. 산업 정책, 과잉 생산, 국산품 우선 구매, 차별적 규제 집행 등 비시장 행태를 별도로 적시했다.
전체 NTE 분량은 534쪽으로, 지난해(397쪽)보다 137쪽(34.5%) 증가했다. 한국은 주요국 중에서는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 분량은 지난해(7쪽)보다 3쪽 늘어난 10쪽이었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60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가운데 ‘노동·환경’을 NTE 상대국 모두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표준 점검 항목으로 바꿨다.
한국의 경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해 4월 강제노동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전남 신안 태평염전 천일염에 수입제한 조처를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한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NTE는 미국이 지난해 관세 협상 과정에서 체결한 무역 합의가 무역장벽을 해소했다고 평가하는 동시에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국과 일본·EU·인도 간 체결한 합의는 ‘기본 합의(Framework Deal)’라고 규정했고, 대만·인도네시아·말레시이사 등과 이룬 합의는 ‘상호무역협정’이라고 적시했다.
한국과 관련해서는 쌀 수입 쿼터의 불투명성, 대두 수입 쿼터 축소 등에 대한 지적이 새로 추가됐다. 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인공지능 인프라 조달 때 한국 국내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과잉 생산이나 강제노동 등 301조로 조사 중인 문제의 경우 향후 통상 압박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한·미 비관세 분야 소통 창구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브라질을 찾아 중남미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고 LG 측이 2일 밝혔다. 가전, 배터리 등 주요 사업 부문에서 중국의 공세에 맞닥뜨린 LG가 최근 공을 들이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LG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달 말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의 LG전자 생산법인과 현지 유통 매장을 방문해 중남미 시장 전략을 논의했다. LG전자는 중남미 지역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40%를 차지하는 브라질을 중남미 시장 공략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브라질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상승하고 내수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장을 겨냥할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브라질 남부 파라나주에 건설 중인 냉장고 제조시설이 본격 가동한다.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 개발도상국들을 일컫는 ‘글로벌 사우스’는 TV 등 가전을 비롯해 배터리, 석유화학 등 주력 업계에서 중국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는 LG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브라질,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3개국에서 매출을 2배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구 회장은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스템 통합(SI) 자회사 버테크(Vertech)도 방문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구 회장은“ESS 배터리 하드웨어 공급을 넘어 부가가치가 높은 통합 솔루션 역량을 높여 시장을 선도하는 압도적 지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확산 및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와 맞물려 성장세를 보이는 ESS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ESS는 AI 데이터센터 등 고성능 컴퓨팅 환경에서 전력 부하를 최적화하고 공급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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