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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김관영 전격 제명에 “한마디로 읍참관영”…선거 영향 미칠라 수습하는 민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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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4-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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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돈 봉투 살포 의혹이 불거진 당일 김관영 전북지사를 전격 제명한 것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은 2일 “읍참관영”이라며 지지 목소리를 냈다. 야당의 공세 등으로 지방선거판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수습에 나선 양상으로 풀이된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당 지도부의 김 지사 제명 결정에 “정청래 대표가 빛의 속도로 아주 무겁게 판단한 것 같다”며 “한마디로 읍참관영”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전 시기에도 그런 상황들에 대해 엄중하고 강하게 대응한 원칙이 있었기에 그에 부합하게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김 지사 의혹에 대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라며 “신속한 제명은 당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후보가 부패 또는 성 비위에 연루됐을 때 공천 과정에서 제명 등 신속한 결정을 내렸던 바 있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어제 결정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청렴 문제와 도덕성 문제를 철저히 챙기고 문제가 있는 후보는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민 앞에 성역은 없으며 법과 원칙은 엄중해야 한다는 당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전북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야당에서 제기되는 민주당 ‘금품 정치’ 비판에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금품 정치라고 표현하던데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게까지 볼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경찰이 객관적 사실을 수사하고 김 지사가 소명하는 과정을 거쳐 추후 판단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 중 한 명의 문제”라고 말했다.
지방선거 국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사태를 수습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전 의원은 “통상 선거에서 도덕성·청렴성 문제 때문에 판세가 뒤바뀌는 경우가 매우 많다”며 “이원택·안호영 의원이 경선을 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수습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지사 제명 관련 질문에 “원내에서 따로 코멘트(논평)할 내용이 없다”라고 거리를 뒀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가혹한 밤이었다”며 제명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상상하지 못했던 제명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성실히 소명하고 다시 일어서려 했다. 저의 이런 상황을 충분히 전할 기회조차 없이 당은 결정했다.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당은 저를 광야로 내쳤지만 저는 도민에 대한 책무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차분히 길을 찾겠다”라고 밝혔다.
야당은 김 지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자들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 위법성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검찰·경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물론 CC(폐쇄회로)TV 영상 삭제 요청 등 의혹까지 포함해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제명 조치에 대해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자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민의 의혹이 사라질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며 “만장일치 제명은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안의 심각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일하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일 확정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7개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관련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를 처리해준 대가로 총 7억8000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총 1억360만원과 승용차는 백현동 개발업자로 알려진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7년 1~7월 신길 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 등 권익위 비상임위원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냈다.
1심은 전 전 부원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원, 8억808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 과정에서 전 전 부원장 측은 금품을 받은 건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고문료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금품을 준 이들은 전 전 부원장에게 받은 자문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고문계약 등은 민원인에게 돈을 받기 위한 형식적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이득 규모가 8억 원을 상회할 정도로 적지 않다”며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하고 자기 행동을 정상적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고문 계약 체결 등을 요구하는 등 행위 양상과 이득 규모 측면에서도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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