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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전자입국신고서 ‘중국(대만)’ 표기 항목 삭제 추진···“시스템 간소화·양식 일치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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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4-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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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정부가 전자입국신고서에 담긴 ‘중국(대만)’ 표기가 들어간 항목을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외교적으로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자입국신고서에서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한 결과”라며 법무부에서 해당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에 적용된다.
이 당국자는 “대만 방문객의 편의 증진, 출입국 시스템 간소화, 종이 신고서와 전자 신고서 양식 일치를 위한 것”이라며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현재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 항목은 종이 입국신고서에 없고 전자신고서에만 존재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전자입국신고서를 도입했다. 방문객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에서는 ‘대만’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전 출발지’와 ‘다음 목적지’를 기입하는 란에서는 ‘중국(대만)’으로 표기했다. 이에 대만 측은 지난해 12월부터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한국에 수정을 촉구했다. 그러다 지난 1일 외국인체류증에 있는 ‘한국’ 명칭을 ‘남한’으로 변경하는 항의성 조치를 했다. 대만 측은 이날까지 한국 정부가 정정하지 않으면, 대만 전자입국신고서에도 ‘남한’으로 표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대만이 이날을 시한으로 정했다고 그에 따라 조치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국과 대만 간 비공식 실질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중국(대만)’을 ‘대만’으로 변경하지 않고 관련 항목을 아예 삭제한 것은 출입국 시스템 개편 필요성 외에도, 대만 및 중국과의 관계를 두루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만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중국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는 묘안을 택했다는 것이다. 앞서 중국 외교부 측은 지난 19일 “우리는 한국 측이 중·한 수교 공동성명에 명시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이에 따라 대만 문제를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대만이 전자입국신고서를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한국 외국인등록증에는 2004년부터 대만인의 국적을 ‘중국(대만)’으로 표기해왔기 때문이다. 대만 정부가 ‘하나의 중국’에 반대한다는 의지를 나타내 이를 국내 정치에 활용한다는 시각과 동시에 이재명 정부 들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한·중 관계를 견제하려 한다는 분석도 있다.
미국 명문대 인맥을 통해 기여 편입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8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남성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총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8년 5~12월 기여 편입학 제도를 통해 자녀를 미국 명문대에 입학시켜주겠다고 속여 한 학부모로부터 총 8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내가 아는 미국 대학 입학사정관을 통해 편입시켜 줄 수 있다”며 “입학사정관에게 건네줄 2억원을 포함해 8억5000만원을 주면 대학 3곳에 편입시켜주고, 만약 실패하면 6억원은 돌려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에게 자신의 다른 사기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위증교사)도 받았다.
1심은 사기죄에 징역 2년, 위증교사죄에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단순 입학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자신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자녀가 약속한 대학은 아니지만 나름 명문대에 입학했으므로 속인 것은 아니란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미국 명문대로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생과 부친인 피해자의 간절한 마음을 이용해 거액을 가로채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그 결과 피해자 자녀는 입학이 좌절되고 재학 중이던 한국 소재 대학에서 제적되고, 한국에서조차 학업을 제대로 이어 나가지 못하게 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2심은 정씨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사기 징역 1년 6개월, 위증교사 징역 4개월로 각각 감형했다.재판부는 “이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돈을 반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고려됐다. 정씨가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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