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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비상계엄 요건 강화’ 개헌, 일단 국힘 없이 간다···여야 6당 발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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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04-05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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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31일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공동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원내 정당 중 유일하게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개헌 논의를 돌파구 삼았다가 실제 개헌 분위기가 형성되자 발을 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 의장과 한병도(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한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제 정당의 의지를 모아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의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순차적인 개헌을 추진한다”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과 원내대표들은 개헌안 발의 서명부에도 각자 서명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일정으로 불참했지만 발의에 동의했다.
우 의장은 우선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내용만 개헌을 이루고, 이후 여야가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 등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주장해왔다. 우 의장은 “국회가 발의하게 될 헌법 개정안은 최소 수준의 안이지만 국민의 뜻이 높고 크게 모였다”며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를 아울러 공론이 형성되고 의견 합치가 이뤄진 현 상황은 매우 중대한 역사적 기회”라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개헌 참여를 요청했지만 장 대표는 거절했다. 장 대표는 만남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회에서 각 당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국민께 내용을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 없이 개헌을 밀어붙이는 건 맞지 않는다”며 “이렇게 급히 개헌을 밀어붙이는 것이 다음번 통치 구조를 개헌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 아니냐는 의심도 받게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개헌에 참여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장 대표에게 “국회의 계엄 승인권 강화로 과거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선을 긋는 노력을 국민께 보일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호소했다고 전했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은 6·3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도록 다음달 6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재적의원(295명)의 과반수(148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다음날인 7일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면 국회 의결이 5월4~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국민의힘은 12·3 내란의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주장했다가 대선 참패 이후 태도를 바꿨다. 지난해 4월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장이었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발표하며 “국민의힘은 헌법개정 노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대통령 임기 단축과 중임제를 담은 개헌을 공약한 바 있다.
국회의 개헌안 의결은 기명투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표결 때는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요구 여론을 의식한 국민의힘 의원 일부가 찬성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조경태·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개헌안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회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의 이름과 찬반 여부가 공개되기 때문에 계엄을 통제하는 개헌안에 반대하는 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 성소수자 중 절반 가까이는 학교에서 교사의 지지를 받지 못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은 교사로부터 괴롭힘까지 당했다. 성소수자 학생의 보호막이 되어야 할 교사가 되려 차별을 조장하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에 시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응답자(455명)의 48.6%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지지해주는 교사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31.2%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겪거나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의 혐오적 언행도 적지 않았다. 응답자의 47.8%는 “여자(남자)는 ~해야 한다”는 식의 성역할 고정관념 발언을 들었고 32.2%는 성소수자를 희화하거나 조롱하는 말을 경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대응은 쉽지 않았다. 교사의 괴롭힘이나 혐오 표현에 대응한 비율은 9.2%에 그쳤고 대응 이후 상황이 개선된 경우는 3.4%에 불과했다. 교내 상담 시스템 역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응답자의 89.5%는 성소수자 정체성과 관련해 상담을 받지 않았으며 그 이유로는 상담 교사의 이해 부족(55.3%), 아우팅 우려(52.8%) 등이 꼽혔다.
실제 사례에서도 비슷한 어려움이 드러났다. A양(19)은 “선생님들이 장난식으로 트랜스젠더나 게이에 대한 욕을 한다”며 “퀴어퍼레이드를 ‘문란한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했다. 트랜스젠더 청소년 B씨(19) 역시 “상담센터에 가도 퀴어에 대해 잘 모르는 선생님들이 많아 마음 놓고 상담받기 어렵다”고 했다.
이러한 학교 환경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 응답자의 96.5%가 스트레스를, 93.6%는 무기력을 경험했고 69.0%는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탈학교 경험 비율도 17.4%였다.
학교 전반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었다. 청소년 응답자의 83.4%는 학교를 성소수자 친화적이지 않다고 평가했으며 향후 5년간 변화 전망에서도 교육기관은 72.9%가 “개선되지 않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고 답해 가장 낮은 기대를 보였다.
참석자들은 성소수자 차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시작돼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정비와 학교 내 포괄적 성교육 도입, 직장 내 차별 방지 기준 마련, 성소수자 의료 접근성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조사 결과가 정책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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