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심 깊어지는 ‘강훈식 후임’ 비서실장 인선…여당 내부 “여권 아우를 수 있는 맏형 같은 인물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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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국정 지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의 돌파구를 함께 만들어갈 쇄신 이미지를 갖춘 동시에 여권 내부 통합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인사를 찾는 데 방점을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현직 중진 정치인의 비서실장 기용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8·30 개각 발표 이후 인사 문제에 국정 운영의 발목이 잡힌 학습효과로 인해 비서실장 후임 인선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오는 6일 이전까지 후임자가 발표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이후까지 강 실장이 시한부 유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강 실장 후임 인선을 두고 “인사권자께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강 실장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직후인 지난달 21일 국정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순방 당일 이뤄진 깜짝 사의 표명이었는데,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귀국한 이후 일주일이 지난 이날까지 후임 인선에 대한 이렇다 할 언급을 하지 않았다.
현역 3선 의원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안착에 역할을 한 강 실장만 한 정치적 체급의 인물을 찾기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정무형 비서실장에 비중을 두고 후임자 후보군을 검증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하마평이 거론되는 몇몇 인사로 후보군이 좁혀지는 분위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대선 후보 당시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재선)와 한준호 민주당 의원(재선), 3선 출신인 김민기 전 국회사무총장 등이 ‘측근형 비서실장’ 콘셉트로 거론된다.
이 대통령의 39년 지기이자 ‘친명 좌장’으로 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성호 의원(5선)과 친명 7인회 출신의 ‘원조 친명’ 김영진 의원(3선)은 ‘친명 중진’ 그룹 비서실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측근형은 대통령 의중에 가까운 국정 보좌 측면에서, 중진형은 청와대 비서실을 비롯한 당·정 장악력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 현역 의원이라는 점에서 비서실장에 발탁될 경우 지역구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이 변수로 거론된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전후로 증폭된 여권 내부 갈등을 추스를 수 있는 친문재인계의 등용 가능성도 점쳐진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청와대 정무특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이철희 전 의원,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의 전격 기용 가능성도 있다.
한 수도권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대통령을 잘 아는 동시에 여권과 민주·개혁 진영을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후임 비서실장은 맏형 같은 사람이 맡는 게 제격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중량급에서 썼으면 좋겠다”며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좀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님, 이런 건 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선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의 시한부 유임 가능성도 있다. 현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상호 강원지사는 전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터뷰에서 “(강 실장이) 최소한 몇 주일은 더 있을 것 같다”면서 “사의 표명이 이미 공개된 마당에 계속 끌기는 쉽지 않을 텐데 후임자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8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출동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60대 이모씨를 경찰로부터 구속 송치받았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청각·언어 장애인인 이씨에게 피의자 권리 고지(미란다원칙)를 육성으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체포 전 폭행·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같은 검사의 보완수사는 2일부터 사라진다. 검사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송치한 사건 기록만 읽고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검사가 피의자·피해자·참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권한은 있다. 하지만 검사가 청취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경찰·중수청이 피의자를 구속해 송치하는 사건을 가장 우려한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했을 때 경찰·중수청이 법상 최대 구속 기한인 20일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지 못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수청이 수사하는 7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는 특정 공직자범죄를 제외한 민생범죄 사건에 대해선 경찰이 명실상부 ‘수사의 주재자’가 된다. 권한이 커진 만큼 사건도 늘어난다. 일선 경찰서 수사관 1인당 사건 접수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33.8건에 달한다.
과거 검찰이 인지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경찰과 중수청으로 이송된다. 공소시효 임박 등 일부 사건만 공소청법 경과규정에 따라 최대 90일 내에 공소청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공소청은 전국 검찰청에 쌓인 미제 송치 사건 중 상당수도 경찰·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개정 형사소송법상 보완수사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끝내야 한다. 여기에 검사가 직권으로 1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일반인 사건은 대부분 경미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어떻게 빠르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2일 본청과 서울청이 입주한 서울 중구 을지로 르네스퀘어에서 개청식을 연다. 행정안전부는 출범을 하루 앞둔 이날에야 전종민 신임 본청 차장과 최재민 신임 서울중수청장을 비롯한 지방중수청장 임용을 발표했다. 인력은 총 정원 2874명의 66.1%인 1900명으로 출범한다.
당장 수사에 필수적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이 완성되지 않아 사건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당초 행안부는 자체 KICS를 완성할 때까지 경찰 KICS 시스템을 빌려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임시 KICS마저 일정을 맞추지 못했다.
중수청 본청은 르네스퀘어 7~8층, 서울지방중수청이 2~5층을 사용한다. 사무실은 연말까지 공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체포·구속한 피의자를 유치할 공간도 아직 없다. 중수청은 가까운 경찰서 유치장과 교도소·구치소를 빌려 사용하기로 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10월2일은 검찰개혁이 완성되는 날이 아니라 검찰개혁에 대한 진짜 검증이 시작되는 날”이라며 “검찰개혁은 이제 원칙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경남도민 700여명이 1일 국회 앞에서 지역 전략산업 연계 공공기관 이전과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 해군사관학교 존치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경남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공공부문 기관 통폐합·이전 대응 범도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지사와 여야 경남 지역구 의원, 도의원, 시장·군수, 경제단체, 재경 도민회 등 각계각층 도민 700여 명이 참석해 구호를 제창하며 대정부 요구안을 알렸다.
참가자들은 조선·방산·원전·우주항공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이 경남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국남동발전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경남혁신도시가 발전공기업 5개 사 통합본사 입지로 가장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군의 정체성과 교육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창원시 진해구에 해군사관학교가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경남 대학생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수도권 집중 속에서 고향을 떠나야 했던 청년들이 경남에서 꿈을 펼치고 성장을 견인하겠다”며 정부에 균형발전 원칙 적용과 공공기관 경남 이전을 거듭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상웅 국민의힘 경남도당위원장, 박대출·강민국·김태호·신성범·최형두·김종양·서천호·이종욱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박준 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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