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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인권위 “6·25전쟁 납북자 위한 보상 규정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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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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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국가인권위원회가 6·25 전쟁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9일 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법률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실질적 보상과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심사를 통해 4777명이 납북 피해자로 결정됐다.
인권위는 특히 군사 정전 이후 납북자를 대상으로 한 ‘전후납북자법’을 토대로 6·25 전쟁 중 납북 피해자 가족을 위한 보상금, 의료 지원금 등 제도를 마련하고 보상 대상과 지급 요건·기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납북 피해자로 결정된 4777명 상당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6·25 전쟁 중 납북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다시는 서로를 보지 못한 채 아직도 아픔과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전시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국가의 책임에 상응하는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남에서 유일하게 12년간 교육수장을 맡은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9일 “경남교육은 지역소멸, 교육격차, 인공지능(AI) 전환이라는 세 가지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농산어촌과 도시 간 격차, 작은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마을·지자체·대학이 함께하는 지역 기반 교육생태계 설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퇴임을 앞두고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지난 3선 연임의 소회를 전했다. 그는 “공교육 본질에 집중하고 미래교육 토대를 다진 시간이었다”면서 “경남도의회 예산 삭감으로 학교 안 배움을 마을과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교육지구(마을교육공동체)와 마을배움터로 확산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말했다.
임기 중 주요 성과로는 “전국 최초로 미래교육 플랫폼 ‘아이톡톡’을 구축해 디지털 기술 기반 맞춤형 배움 환경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교육원, 진로교육원, 지혜의 바다, 수학문화관 등을 설립해 학생들의 배움 공간을 경남 전역으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12년 전과 비교해 가장 큰 변화로 ‘행정 중심’에서 ‘학생 및 학교 현장 중심’으로의 전환을 들었다. 그는 “무상급식, 수업 혁신,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배움 유지 등 모든 혁신과 성과는 교육공동체가 머리를 맞대고 책임 있게 동행한 ‘함께’ 가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향후 지속하기를 바라는 핵심 정책으로는 ‘행복학교’를 꼽았다. 박 교육감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행복해야 한다’는 믿음을 실천한 행복학교 정책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이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학교 내 관계를 회복하고 교사와 학생을 교육의 주체로 세우려는 경남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교육감에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많이 노력해달라고도 전했다. 박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는 아이들의 출발선을 바로 세우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일”이라며 “사회의 교육에 대한 지원과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힘써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 출신인 박 교육감은 전교조에서 활동한 진보 성향 교육감으로 경남교육을 12년간 이끌어왔다. 마산중·고, 경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84년 3월 창원 문성고등학교 교사로 교직에 몸담았다.
노동조합법 개정(노란봉투법) 이후 경기도가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정적인 법 정착을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오히려 적용 회피에 나섰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노동국 명의로 지난 4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공식 문서를 만들어 경기도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30여 페이지에 달하는 이 문서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지난 3월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문서에는 개정 노동법 취지 및 단체교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 노조법이 실제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루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은 도 정책 사업 수행을 위해 민간과 위·수탁 계약을 맺어 진행하고 있다. 명목상 계약이라는 형태를 취하지만, 이들은 엄연히 경기도 사업을 수행한다.
상생협력 매뉴얼 내용 중 상당 부분은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었다. 경기도는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이라는 항목에서 1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을 할애해 어떻게 하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를 상세하게 서술했다.
예컨대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제시했다.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도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이라고 적었다.
이밖에 “수탁기관 등의 직원 사무실 좌석 배치, 이동 등은 수탁기관이 결정” “수탁기관 등의 단체교섭은 기관 등의 책임자가 교섭당사자임을 분명히 함” “수탁기관 등의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계약해지 암시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나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은 실제 업무를 수행하며 위·수탁 기관 직원을 상대로 지시·감독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한다. 지시·감독은 법원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경기도의 한 산하기관 직원 A씨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위·수탁 기관 직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구분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위·수탁이라는 형태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충분히 사용자로 해석될만한 위치에 있다고 말한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박소영 노무사는 “민간위탁 등으로 수행하는 수많은 하청사업 부문에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 노무사는 “문건을 보면 경기도는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원청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책임을 다하기보다 회피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개정노조법 적용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마치 원청교섭 책임이 면제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숨고 있다”며 “정부·지자체라 할지라도 하청노동자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 결정하는 지위에 있다면 원청교섭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은 달리 적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개정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실무 이해를 돕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내부 교육자료”라며 “노란봉투법 적용을 회피하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성 여부는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 여부 등을 종합 판단할 사안으로, 법령 취지에 맞는 업무 수행을 안내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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