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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미일 도쿄서 북한 관련 협의···“비핵화 목표·UN 결의 이행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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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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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외교부는 지난 12일 일본 도쿄에서 미국 국무부와 일본 외무성과 함께 북한 관련 협의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회의에는 김상일 외교부 북핵정책과장과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 동아태 부차관보, 오쓰카 겐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이 참석해 최근 한반도 및 역내 정세에 관한 평가를 공유했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노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우리 측의 노력을 설명했다”며 “한미일 3국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8∼9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북러 간 군사적 밀착에 대응한 협력은 우리 외교부 발표에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별도로 한미일 사무국 운영이사회도 같은 날 도쿄에서 열렸다.
이원우 외교부 북미국장과 와일레졸 부차관보, 오쓰카 심의관이 참석해 안보·경제·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진행 중인 한미일 협력사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 국장은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과 따로 만나 한미·한일 동맹을 포함한 여러 현안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9일 성명을 내고 “지난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등 선거 관리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혼란이 초래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선거는 국민주권의 원리가 실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이고, 선거권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과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라며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서는 모든 시민이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해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해당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국민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 전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투표용지 수급 체계와 투표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준비 및 운영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인권 친화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는 총 91곳이라고 밝혔다. 이 중 투표가 잠시 중지됐다가 재개된 투표소는 총 26곳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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