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중동 의존 70%의 굴레…“중남미·아프리카 원유 수송비 지원 늘려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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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원유에 대한 한국의 구조적 의존이 새로운 위기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기적으론 호주·미국 등지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운송비 지원 등을 통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1일 보고서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 배경과 과제’를 통해 “중동 전쟁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시도할 경우 중동 지역에서만 하루 1000만 배럴 수준의 공급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외연은 최근 글로벌 화석연료 투자가 전반적으로 줄고 있어, 공급 충격이 발생하더라도 주요 산유국이 급격히 생산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산 원유를 주로 수입해 온 아시아 국가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도입선 다변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한국의 중동 의존 구조가 단기간에 바뀌기 어렵다는 점이다. 오랜 기간 도입선 다변화를 추진해왔음에도 대중동 원유 수입 비중은 2015년 82.3%에서 2021년 59.8%까지 낮아졌지만, 2023년 71.9%로 반등한 이후 7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의존도가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배경에는 우선 지리적 이점이 있다. 지난해 기준 중동산 원유의 수송 단가는 배럴당 1.87달러로, 비중동 지역 평균(2.99달러)보다 1.12달러 낮다. 운송 기간도 약 20일로 짧아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국내 정유 시설이 중동산 특유의 중질·고황 원유 처리에 맞게 설계돼 있어 단기간 내 도입선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도 의존도를 고착화하는 요인이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막히면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진 것도 외부 변수로 작용했다.
이처럼 구조적 취약성이 뚜렷한 만큼, 대외연은 단계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성보다 공급 안정성을 우선해 물량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호주(25.1%), 앙골라(20.9%), 말레이시아(11.5%), 미국(8.0%) 등 한국 석유제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유국을 활용해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중기적으로는 새로운 도입처 발굴 등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거리가 먼 중남미나 아프리카산 원유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추가 운송비에 대한 정부 지원 한도를 높이고, 금융·보험·장려금 등으로 지원 범위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인 해법은 결국 에너지 구조 자체를 바꾸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대외연은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구성 전환을 통해 원유 자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이 30여년 만에 입장을 바꿔 국가적 산업정책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이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 산업정책이 필요해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한국의 산업정책도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있었다며 기존 평가를 수정했다.
인더미트 길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17일(현지시간)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교육 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평균 물가상승률은 더 낮아졌으며 몇몇 예외를 빼면 국가의 거시경제 운용의 질도 개선됐다”며 “이런 조건하에서 모든 국가가 산업정책을 정책 선택지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세계은행의 입장을 뒤집고 국가단위의 산업정책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세계은행은 지난 1993년 ‘동아시아의 기적’을 다룬 보고서에서 거시경제 안정, 낮은 물가상승률 등 성공의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특정 산업 육성이 다른 개발도상국에선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성장도 산업정책을 핵심 요인으로 보지 않았다. 1990년대 정부 개입을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던 흐름을 반영한 시각이었다.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당시 산업정책에 대한 부정적 판단은 현재 “플로피 디스크만큼의 가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을 예로 들기도 했다.
보고서는 “최근의 한 연구는 현재 한국의 GDP가 1970년대 정부의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보다 약 3%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며 “(정부가 기업의 외화 차입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쉽게 해준 간접 보조금) 비용이 1973~1979년 동안 GDP의 2.4%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순편익은 여전히 유의하다”고 밝혔다.
세계은행은 그러나 산업정책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내시장 규모, 정부의 역량,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관세, 보조금, 산업단지 조성 등 정책수단 15개를 상황에 맞게 조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개도국 정부들은 대개 산업단지, 직업훈련이라는 ‘메스’ 대신 광범위한 관세, 보조금이라는 ‘몽둥이’를 선택해 자주 일을 망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이 30여년 만에 산업정책에 관한 ‘낙인’을 지운 배경에는 중국이 부상하면서 미국·EU 등 선진국이 산업정책에 복귀하고 있는 흐름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계환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3년 보고서가 일본과 아시아 신흥산업국(한국·대만·홍콩·싱가포르)의 부상이 배경이었다면 2026년 보고서는 중국의 부상이 배경”이라며 “강대국 간 패권 경쟁으로 산업정책이 주요 정책 어젠다로 부상해 전 세계에서 일반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요스타인 하우게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지난달 25일 한 뉴스레터 플랫폼에 “부유한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깊이 반영하는 세계은행의 입장 선회는 개발경제학자들이 갑자기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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