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서울시, 전국 최초 민관 협력 산후조리원 공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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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산모의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형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해 5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시는 공모로 총 5곳을 선정해 1년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인력과 시설, 감염관리 역량 등 운영 전반의 전문성과 권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되면 준비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편람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2주(13박14일) 기준 390만원이다. 이 중 140만원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산모는 250만원을 부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한다.
세쌍둥이 이상 또는 셋째 이상 다태아 가정 등은 125만원을 추가 지원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산모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다자녀·다태아 산모에게 우선 이용 기회가 제공된다. 시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시설 확대, 서비스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온 산후조리 시장에 ‘공공 기준’을 제시하고 가격과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들이 뒤늦게나마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일 과거사 사건 국가배상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제기했던 항소를 취하하고 향후 관련 소송에서도 3년간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월 시행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그간 과거사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청구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를 들며 적극 대응해 왔는데, 과거사정리법은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경우 시효가 지났더라도 법 시행일로부터 3년 내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부터 즉각적인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남 해남군 민간인 희생사건 등 유족 74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 2건에 대해 항소를 취하했고,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국가배상소송 826건에 대해서도 소멸시효 항변을 철회할 방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과거사정리법의 취지에 따라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과거사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패해도 움츠러들지 않는다. 방향성만 맞다면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시도한다. 슈퍼스타 김도영(23·KIA·사진)이 강한 이유다.
김도영은 지난달 29일 인천 SSG전 3회초에 만루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스트라이크존을 크게 벗어난 높은 직구에 연달아 헛스윙하며 삼진으로 물러났다. 0-4로 뒤진 상황에서 단번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였기에 아쉬움이 매우 컸다. 향후 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되는 삼진이었다. 높은 코스에 부담이 생겨 존 안으로 들어오는 공에도 스윙을 주저하게 된다면, 타격 밸런스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이틀 뒤 열린 잠실 LG전, 1회 김도영의 첫 타석부터 높은 공이 계속 들어왔다. LG 선발 앤더스 톨허스트의 공 4개가 모두 높은 코스였다. 김도영은 망설이지 않았다. 초구 볼과 2구 커브를 지켜본 뒤, 3구와 4구 높은 직구에 곧장 방망이를 휘둘렀다. 3구 직구에는 방망이가 헛돌았다. 하지만 다시 들어온 4구째 직구를 파울로 걷어냈다. 결국 5구 만에 처음으로 바깥쪽 낮은 공이 들어왔고, 김도영은 가볍게 밀어친 적시타로 2루 주자를 불러들였다.
김도영은 2회 두 번째 타석에서도 높은 공에 거침없이 방망이를 돌렸다. 2구째 시속 137㎞ 커터를 받아쳐 시즌 첫 홈런을 때렸다. 위쪽 공을 그대로 잡아당겼다. 4회 세 번째 타석에서 나온 홈런성 타구 역시 높은 직구를 받아친 결과였다. 이날 김도영이 다섯 타석에서 상대한 23구 중 절반에 가까운 10구가 위쪽 코스였다. 이 10구를 상대하며 김도영은 다섯 차례 방망이를 휘둘렀다. 완전히 벗어난 볼을 제외하면, ‘히팅 존’에 들어온 공에는 모두 스윙이 나갔다. 그렇게 홈런 포함 3안타 4출루 3타점을 기록했다. 충격이 컸던 29일의 헛스윙 삼진 직후, 완벽하게 반등했다.
김도영은 경기 후 “SSG전 삼진이 머리에 너무 많이 남았다. 야구는 분위기 싸움인데,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었다. 팀에 많이 미안했다”고 했다. 하지만 ‘높은 공 헛스윙 잔상은 없었느냐’는 말에는 고개를 저었다. 김도영은 “내가 하이 볼에 약한 선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 그날은 그냥 내가 아니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도 1회 첫 타석 3구째 높은 직구에 헛스윙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김도영은 “거기가 내 존이다.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결과가 늘 좋을 수는 없지만, 쳐야 하는 공엔 두려움 없이 방망이를 휘둘러야 한다는 뜻이다.
김도영은 개막 3경기 만에 시즌 첫 홈런을 신고했다.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 2024년 38홈런을 넘어, 40홈런 이상을 목표로 잡았다. 몸 상태는 완벽하고, 타격감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이날 첫 타석 적시타와 4회 펜스 앞에서 잡힌 뜬공까지, 반대 방향으로 질 좋은 타구가 두 차례 나온 것도 긍정적인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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