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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한강버스에 접근 금지…불법 수상레저 적발 땐 과태료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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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4-05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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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가 한강버스 등의 수상 교통량이 늘고 수상레저를 즐기는 이용자가 많아지는 4월부터 10월까지 한강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불법 수상레저활동 여부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음주 조종 등을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올해 시는 위반자에 대해 단순 안전계도 수준에 머물지 않고 ‘수상레저안전법’ 에 따른 벌금·과태료 부과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면허·음주 조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장비 미착용은 10만원의 과태료가, 수상레저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은 20만원~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미래한강본부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시는 해양경찰·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기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 야간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와 위협 운항, 수상레저기구 이용 시간대 위반 등 불법행위 적발 및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또 시는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한강 내에 있는 수상레저 사업체(총 16개, 총 314척 등록)에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협조를 구하고 안전수칙 홍보물 배포 등의 홍보 활동에 나선다.
시는 한강버스 운항 등에 따른 수상 교통량과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시민이 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어 지난 1월부터 수상안전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수상안전상황실은 한강의 172대 CCTV를 활용한 인공지능(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수상 안전사고에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최근 한강이 수상레저 명소로 떠오르며 레저를 즐기는 시민이 늘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수상레저 이용자와 한강 방문 시민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활동을 지정된 곳에서 정해진 속도와 수칙을 준수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 4·3 사건 78주년인 3일 “민주당은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공소시효, (민사)소멸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제주 한화리조트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국가폭력에 대한 확실한 단죄가 없으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며 지난해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언급했다.
정 대표는 “프랑스 공화국은 철저하게 나치 부역자를 처벌했다”며 “우리도 이제 프랑스의 그런 정신에 맞게 4·3에 대한 완전한 진실과 책임자 처벌, 치유와 위로를 해야 될 순간”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상훈법, 제주 4·3 특별법 등을 처리해 ‘제주 4·3 진압 공로 서훈’의 취소 근거를 마련했다”며 “제주도민과 양민을 학살한 사람이 반대로 서훈을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이 일도 각별히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의 최우선 처리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무부 장관께서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직후에 찾아오셔서 ‘7대 중점 법안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요청하셨다”며 “대표적인 예로 국가권력이 민간에게 행사하는 폭력의 공소시효를 영원히 없애는 일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당에 제주 지역 현안 해결을 지원하는 제주지원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제주지원특위를 설치해 대통령께서 약속한 4대 과기원(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합캠퍼스 조성 등 미래 현안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해직 교사 복직’ 등을 요구하며 서울시교육청 새 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던 시위자 3명을 체포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20대 남성 2명, 50대 남성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단계에서 혐의명을 알리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학교 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됐던 전직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다 체포됐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공대위’(A학교 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새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지 교사를 공익 제보자로 인정했음에도 정근식 교육감이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 교육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집회를 이어가다 교육청 청사 부지에 천막을 설치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마찰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은경 A학교 공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인도가 아닌 곳에 집회 신고도 했는데 경찰이 집회 물품을 빼앗고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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