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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주호영 “컷오프 가처분 기각 납득 어려워…원칙 지키는 길 숙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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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6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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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것에 반발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3일 기각되자 “사법부가 우리 정당의 비민주성, 정치권의 끝없는 공천 농단을 바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부의 결정문을 세밀하게 분석한 뒤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의원은 “법원의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특히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법원의 인용 결정에 비추어 볼 때 법원의 판단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 의원은 “헌법,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우리 당 당헌에서 공천 절차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장식으로 전락했다”며 “이 결정대로라면 정당은 절차 위반 사안 외에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이번 판단이 곧 이번 공천의 정당성까지 모두 확인해 준 것은 아니라는 점”이라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원칙과 상식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주 의원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 무소속 출마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주 의원이 자신을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 한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 자료만으로는 국민의힘이 당헌·당규에서 정한 절차를 현저히 위반하였다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현저히 잃은 심사를 하였다는 등의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그를 지지하거나 탄핵에 반대하던 극우 유튜브 채널은 오히려 규모가 커졌다. 자양분 중 일부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논란이다.
경향신문이 지난해 5월부터 모니터링한 극우 유튜브 80곳 중 60곳이 구독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극우 유튜브로 분류한 기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을 반대하는 등의 내용을 다뤘는지다. 극우 유튜브는 전체 평균 구독자가 15% 늘었고, 총 280만2300명 정도가 순증했다.
5일 구독자 기준 상위 10개 채널은 배승희변호사, 신의한수, 신인균의국방TV, 고성국TV, 성창경TV, 성제준, 가로세로연구소, 그라운드C, 젊은시각, 전한길뉴스이다.
전한길뉴스는 지난해 5월 구독자가 27만9000명에서 이날 84만2000명으로 11개월 만에 3배가 됐다. 배승희변호사(161만명→177만명), 그라운드C(84만8000명→98만3000명), 고성국TV(126만명→133만명) 등도 구독자가 늘었다. 구독자가 감소한 곳은 신의한수(161만명→158만명), 가로세로연구소(103만명→99만명) 등이다.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채널은 한국의목소리였다. 지난해 5월 18만60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다가 65만2000명까지 늘어 3.5배가 됐다. 청년 보수를 표방하는 해준TV, 이대남의우회전 채널도 각각 구독자가 9만2700명에서 25만5000명으로, 46만5000명에서 64만명으로 늘었다. ‘윤어게인’ 시위를 벌여온 자유대학도 5만35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어났다.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박주현변호사TV는 구독자가 지난해 5월 14만명에서 20만6000명으로, VON뉴스는 11만3000명에서 16만3000명으로 늘었다. 이들 채널 진행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의 부정선거 주제 토론에 출연했다.
구독자가 3만9000명 증가한 감동란TV 시즌3에는 지난해 11월 박민영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이 출연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유튜버 감동란은 당시 방송에서 “김예지는 장애인인 것을 천운으로 알아야 한다” 등 발언을 욕설과 함께 했다.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올려 채널이 삭제되거나, 범법 행위 등으로 구설에 오른 경우도 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윤어게인 주장을 올리던 채널 뉴스피드는 최근 채널이 삭제됐다. 뉴스피드는 지난달 13일 “스팸·기만적인 행위·사기 등 이유로 폐쇄됐다는 e메일을 받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고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구독자 106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성제준을 음주운전 혐의로 송치하고 면허를 정지했다.
박선희 조선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대선 패배 후 절망과 분노를 표출하는 지지자들의 구심점 역할을 극우 유튜브가 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에서 고성국씨 등 유튜버들이 입당하는 등 제도권 정치와 연결되는 것을 보며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효능감도 구독자 증가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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