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자신의 휴대전화 부순 건 처벌 못한다”···김건희 측근 이종호에 무죄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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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사건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채상병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첫 1심 결론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15일 채상병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파손하라고 지인 차모씨에게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대표와 차씨는 서비스센터에 들러 새 휴대전화에 자료를 옮긴 뒤, 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으로 이동해 기존 휴대전화를 발로 밟아 파손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와 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하라고 시키지 않고, 직접 자기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상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만 성립된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감추려고 직접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헌법상 방어권으로 보장돼 처벌할 수 없다. 다만 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행위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해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 교사죄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와 차씨가 서비스센터에서부터 한강공원까지 동행했고, 휴대전화 파손·폐기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점을 근거로 이들이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휴대전화를 파기한 걸로 볼 수 있어서 증거인멸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반면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 파기를 도운 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차씨가 이 전 대표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면서도 중요 연락처 등이 있는 휴대전화를 파기해,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을 도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경남도는 도정 현안을 해결하고자 도민을 대상으로 ‘기획·테마제안 공모’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번 공모는 도정 주요 현안을 주제로 선정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도입됐다. 기존의 상시 제안 접수 방식에서 벗어나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첫 번째 공모 주제로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경남 일자리 종합 박람회’를 선정했다. 신규 콘텐츠 발굴은 물론 기존 박람회 운영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 개선까지 등 수요자가 직접 체감한 여러 제안을 수렴해 박람회 기획 단계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공모는 도정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경남도민 참여 플랫폼’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제안을 제출하면 된다.
경남도는 또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시대, 행정 도입 방안’ 공모도 병행한다. 직원들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 빅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 도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아이디어를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된 제안은 창의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오는 6월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우수 제안자에게는 도지사 포상(창안상)과 금상 기준 최대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 되며, 제안을 정책으로 실현한 담당 공무원에게도 성과보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기획·테마제안 공모가 도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소중한 제안이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정 변화를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미국의 쇠퇴를 부추길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망하고 있다고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1일(현지시간) “적이 실수할 때는 절대 방해하지 마라(Never interrupt your enemy when he is making a mistake)”는 제호와 함께 흐릿한 모습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며 미소 짓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모습을 담은 표제 사진을 공개했다.
표제 문구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 권력을 잡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1805년 아우스터리츠 전투에서 적군이 도망칠 때 한 말이라고 알려졌다. 이 전투의 대승으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해 결성됐던 유럽 국가들의 3차 대프랑스 동맹이 와해됐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전·현직 관료들과 학자, 외교관, 전문가 등을 인터뷰한 결과 “중국이 이번 전쟁을 방관하는 이유는 나폴레옹의 격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미·이란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이유를 분석했다.
우선 중국 지도부가 이번 전쟁으로 미국의 힘이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중국 지도부 사이에서 지배적이다. 이란 상황이 악화돼 미국의 발이 묶이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의 뜻대로 지역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이코노미스트는 두 번째 이유로 미·이란 전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안보를 우선하는 노선’을 정당화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전후 복구 사업에서 중국이 이득을 볼 수 있다고도 짚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많은 나라가 에너지 전환에 눈을 돌려 중국의 태양광, 배터리 등 친환경 기술을 구매하려 할 것이라고 봤다.
이코노미스트는 제3국들에게 “미국은 변덕스러운 반면 중국의 냉소적인 자국 이익 추구는 적어도 믿을 만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중국은 5월 중순으로 예고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란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더 수월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낙관론에는 맹점이 있다고 짚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서구의 가치관에 대해 불평하기를 좋아하지만 미국이 애써 유지해 온 질서 아래에서 번영을 누려 왔다”며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는 것이 수출주도형 중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중국공산당의 통치에도 어려움을 가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울러 중국 지도부가 미군이 이번 전쟁에서 보여준 AI를 활용한 작전 능력에 놀라고 있다며 ‘대만 침공’을 앞당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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