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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여야 6당·무소속 187명, 개헌안 공동 발의···제1야당 국힘서는 한 명도 참여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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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6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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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 국회의원 전원이 3일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1명도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한병도(더불어민주당)·서왕진(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천하람(개혁신당)·용혜인(기본소득당)·한창민(사회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미래로 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의 기초를 만드는 헌법 개정의 문을 여는 의미를 다시 잘 새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개헌안에는 민주당 160명, 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등 여야 의원 전원은 물론 무소속 6명까지 187명이 찬성 서명했다. 국민의힘에선 개헌에 공개 찬성했던 김용태 의원을 비롯한 107명이 아무도 서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에선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는 좀 부담스러웠던 게 아닌가 싶다”며 “아직도 (국회 의결까지) 시간이 상당히 있고 사회적인 여론도 만들어져 갈 테니 기다리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조항이 담겼다.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 조항도 포함했다.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했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에서 여러 반대 의견을 내시는데 논란을 일으킬 내용은 없고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민주주의의 방벽을 세우는 최소한의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6당 원내대표는 우 의장과의 회동 직후 국회 의안과에 개헌안을 제출했다. 개헌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의원(295명)의 과반수(148명 이상) 찬성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일 이전까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하면 국회 의결이 다음달 4~10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의결에는 국민의힘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개헌안 의결에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19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 6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쳐도 188명이라 국민의힘 의원 9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해 투표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개헌은 확정된다. 이 대통령은 즉시 개헌을 공포해야 한다.
우 의장은 “지방선거하고 (투표가) 연계됐다고 해서 지방선거용 개헌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민투표에 비용을 많이 들여 준비하는데 (투표자가) 50%가 안 돼서 무효가 되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기에 전국선거와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알코올 섭취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음주 방식을 제안하는 체험형 매장이 일본 도쿄에 문을 열었다. 4월 3일 오픈한 ‘SUMADORI Meets(스마도리 미츠)’는 이른바 ‘스마트 드링킹’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거점 공간이라는 점을 내새운 술집이다.
이 매장은 알코올 0%, 0.5%, 3% 등 다양한 도수의 음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약 180여 가지 조합이 가능한 맞춤형 칵테일을 선보인다. 방문객은 자신의 취향과 가치관에 따라 음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음주 성향 진단’과 같은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자신의 음주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운영사 측은 이번 매장을 단순한 음주 공간이 아닌 ‘경험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체질이나 세대, 가치관의 차이를 넘어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음주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20대 초반의 첫 음주 경험이 이후의 인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매장에서는 대학생 참여를 통해 개발된 칵테일도 공개됐다.
주말 저녁 시간에는 3% 이상의 알코올 음료도 함께 제공해,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공간에서 어울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는 ‘마시는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던 기존의 회식 문화와는 다른 접근이다.
이처럼 음주를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닌 ‘선택 가능한 경험’으로 재정의하려는 움직임은, 기존 회식 중심 문화에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국내도 같은 흐름이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음주를 대체하는 소비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아이앤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54.1%가 저도수 주류를 선호하고, 23.2%는 건강과 다이어트를 이유로 무알코올·논알코올 음료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서베이 보고서에서도 20~30대의 와인 소비가 눈에 띄게 감소하는 등 고도주 중심 음주 문화가 약화되는 흐름이 확인된다.
주류 수입 감소와 함께 국내 주류업계 실적이 흔들리는 가운데, 논알코올 시장은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단순한 대체재를 넘어 하나의 독립된 카테고리로 자리 잡는 양상이다.
실제로 무알코올·저도수 음료는 ‘술을 못 마시는 사람을 위한 선택지’에서 ‘일부러 선택하는 라이프스타일’로 이동하고 있다. 건강과 체형 관리, 다음 날 컨디션까지 고려하는 소비 성향이 반영된 결과다. 기존에는 회식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거나, 혹은 아예 자리를 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면, 이제는 같은 공간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음료를 선택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주류업계 역시 대응에 나섰다. 기존의 도수 경쟁에서 벗어나 저도수, 무알코올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마시는 경험’ 자체를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단순히 술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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