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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제자 상대로 성범죄·성착취물 제작한 30대 교사···항소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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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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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3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했다.
경북지역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체육관 사무실과 자신의 집 등에서 제자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체육관 사무실은 다른 학생들이 자주 드나들고 외부에서도 내부가 보여 범행이 이뤄질 수 없는 장소”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이 형사공탁금을 완강히 거부하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원심의 법령 적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원심과 같은 형량은 유지했다.
내년 지구 궤도로 올라가 달 착륙선과 도킹 시험을 하게 될 ‘아르테미스 3호’ 우주비행사 명단에 유럽인이 포함됐다. 미국 주도의 달 개척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 소속 우주선에 유럽인이 올라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9일(현지시간) 텍사스주 휴스턴 존슨우주센터에서 아르테미스 3호 우주비행사로 랜디 브레스닉(사령관), 안드레 더글러스·프랭크 루비오(임무 전문가), 루카 파르미타노(조종사) 등 4명을 선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인물은 파르미타노다. 그는 이탈리아 국적의 유럽인이다. 유럽인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우주선에 탑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2년 아르테미스 1호는 탑승자 없이 비행했고, 올해 4월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에는 미국인 3명과 캐나다인 1명이 탔다.
파르미타노가 아르테미스 3호 우주비행사로 선발된 데에는 자신의 경력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군 조종사인 그는 비행 기록이 2000시간에 이른다. 2013년과 2019년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임무를 수행한 적 있는 베테랑 우주비행사다. 요제프 아슈바허 유럽우주국(ESA) 사무총장은 “인류의 달 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에서 ESA의 기여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NASA와 맺은 파트너십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르테미스 3호 탑승자에는 2호에 이어 흑인도 선발됐다. 주인공인 더글러스는 미국 존스홉킨스대 응용물리학연구소(APL)에서 자율주행차, 우주탐사 시스템 등을 설계했다. 반면 지난 아르테미스 2호 때와는 달리 이번 3호 우주비행사 명단에 여성은 포함되지 않았다.
아르테미스 3호는 내년 중반쯤 지구 궤도로 발사될 예정이다. 핵심 임무는 달 착륙선을 아르테미스 3호 내 우주비행사 거주 구역 ‘오리온 우주선’과 결합하는 일, 즉 ‘도킹’을 시험하는 것이다. 도킹이 잘돼야 오리온 우주선에서 달 착륙선으로 우주비행사가 안전하게 옮겨 탄다.
달 착륙은 2028년 아르테미스 4호가 해낼 예정인데, 완벽한 도킹을 위한 기술적 경험을 얻기 위해 아르테미스 3호로 지구 근처에서 미리 연습해보는 것이다.
도킹 시험에 쓰일 달 착륙선은 총 2기다. 제프 베이조스가 이끄는 기업인 블루오리진의 ‘블루문’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스타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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