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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공공운수노조 “경기도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 계획적인 원청 책임 지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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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6-14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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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경기도의 ‘사용자성 회피 매뉴얼’을 제작한 것과 관련해 “계획적인 원청사용자 책임 지우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본부(이하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12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모범사용자가 아니라 사적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악덕사용자의 전형이 될 법한 노무관리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노동자의 교섭권을 확대하고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노란봉투법”이라며 “그런데 이재명 정부 탄생의 토대가 되었던 경기도가 정작 현장에서는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는 매뉴얼에서 사용자 개념이 확대됐다고 인정한다”며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사용자 책임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보다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을 이유를 찾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는 또 “경기도는 원청교섭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교섭 의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이 매뉴얼을 상생협력이라고 부르고 있다. 상생은 책임 회피로 이뤄지지 않는다.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자가 책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존중은 경기도의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사용자가 실질적인 교섭에 나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노동국 명의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산하기관 등에 배포했다. 하지만 그 이름과 달리 해당 문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용자성 회피’에 맞춰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문서에는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 등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방법이 상세히 서술돼 있다.
경기도는 이날 반박 자료를 통해 “(매뉴얼은) 각자가 실질에 맞는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위탁사업의 취지에 맞게 민간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하청·위탁 노동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이 부분이 하청·오해를 살 수 있다면 노동계와의 대화 등을 통해 오해를 해소하고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뉴얼은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설된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의 객관적·전문적 판단을 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이는 교섭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 시행 초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일관되고 신중하게 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판정례와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이를 반영하여 매뉴얼을 보완하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태동씨 별세, 현희씨(코미디언) 부친상=1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2일 (02)2258-5940
■김경훈씨 별세, 서영씨·서정 TV조선 사회부 기자 부친상=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2일 (02)3410-3151
■정숙의씨 별세, 신영창·상철·경자·수철씨 모친상, 신동익 대구 남구청 주무관·동윤 헤럴드 기획조정실 차장 조모상, 김민지 대구 수성구청 주무관 시조모상=9일 의성중부농협장례식장. 발인 11일 (054)832-2704
지난 8~9일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직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공개한 르포 기사에서 7년 전 시 주석의 첫 방북 당시 핵심 주제였던 ‘한반도 문제’와 ‘비핵화’가 사라지고, 군사 동맹 강화를 강조하는 서사가 전면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화통신은 10일(현지시간) 시 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과정을 정리한 ‘중·조(중·북) 전통 우의의 나무를 더욱 뿌리 깊고 무성하게’라는 제목의 현지 르포 기사를 공개했다. 신화통신의 르포 기사는 각종 기관과 매체에 게재돼 정부의 공식 기록으로 여겨진다.
시 주석이 국가주석 신분으로 처음 북한을 방문한 2019년에도 이와 같은 형식의 르포 기사가 작성됐다. 당시와 비교하면 중국과 북한의 관계, 중국의 한반도 인식 등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적지 않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점이다. 2019년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중국은 반도(한반도) 비핵화 방향을 지지한다”고 전하는 등 ‘비핵화’를 3차례, ‘반도’를 8차례 언급했다. 당시 시 주석의 방북 목적 중 하나로 “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 추진”이 거론됐다.
시 주석의 지난 방북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4개월 만에 이뤄졌다.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당시 기사 역시 중국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수호자’, ‘대화와 평화회담의 추동자’, ‘지속적인 평화·안정의 기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중국의 역할을 부각했다.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 비핵화와 한반도가 빠진 자리를 채운 것은 ‘패권주의와 강권정치 반대’, ‘군국주의 부활 도모 반대’ 등의 표현이었다. 2019년 기사에는 없던 ‘패권’이 3차례, ‘군국주의’가 2차례 등장했다. ‘전략’은 6차례에서 11차례로, ‘사회주의’는 4차례에서 9차례로 각각 늘었다. ‘평화’라는 단어의 사용 빈도는 2019년 8차례에서 7차례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비핵화를 통한 평화’에서 ‘반패권 연대를 통한 평화’로 맥락이 달라졌다.
중국이 ‘항미원조(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전쟁’이라 부르는 한국전쟁도 더욱 부각됐다. 시 주석은 2019년과 올해 모두 ‘조·중(북·중)우의탑’을 찾아 참배했다. 2019년 기사에서는 한국전쟁에 파병된 ‘중국인민지원군’ 가운데 영웅 칭호를 받은 병사 4명의 이름만 짧게 거론됐지만, 올해 기사에는 당시 중국군을 지휘한 최고사령관 펑더화이가 처음 등장했다. 또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미군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운산전투와 장진호전투, 상감령전역 등 구체적인 전투명도 새롭게 언급됐다.
양국 관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도 등장했다. 2019년 기사에선 시 주석이 2018년 중국을 방문한 김 위원장에게 댜오위타이 국빈관에 있는 김일성이 심은 가문비나무를 보여주자 김 위원장이 감격했다는 일화가 소개됐다. 반면 올해 기사에서는 김 위원장과 시 주석이 함께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교정에 전나무를 심었다고 전했다. 우정과 온기를 강조했던 7년 전과 달리, 올해는 두 정상이 함께 나무를 심는 장면을 통해 파트너로서의 전략적 관계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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