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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 구인글’로 청소년 유인···고교 때부터 성착취물 제작한 대학생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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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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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 청소년들을 유인해 아동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대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를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인 2022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소년 11명을 상대로 아동성착취물 30개를 제작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노예 구인글’을 보고 호기심에 접근한 미성년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자신을 ‘주인’, 상대를 ‘노예’로 지칭하며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했고, 피해자들은 별다른 대가 없이 신체 노출 사진 등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확보한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며 추가 촬영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인터넷주소(IP)를 숨기는 등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유포된 피해 영상에 대한 삭제·차단 조치를 진행했다. 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NS에서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시물을 이용한 성범죄가 이어지고 있다”며 “개인정보나 사진 등을 함부로 전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경찰청은 9일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음성경찰서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감찰 중이다.
A 경감과 B 경위는 지난 3월 29일 새벽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도 잠을 자느라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자는 음주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한 시간이 지나도 출동 소식이 없자 재차 신고했다.
112상황실에서 이러한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음주 의심 차량을 검거하지 못하면서 실제 음주 운전 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이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에 맞춰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대만 반도체 업계의 피해와 중국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대만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비해 화웨이, SMIC 등 기존 수출 통제 목록에 오른 기업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고객을 상대로 AI 칩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특정 기업을 겨냥하던 현 수출 통제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조치가 시행되면 대만 당국은 AI 칩을 중국 본토로 밀수한 경우 형사 범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금지 품목 밀수에 관여한 경우 다른 법령을 적용해 처벌해왔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지난달 대만 정보기술(IT) 전문가 3명이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국 수출이 금지된 고성능 칩인 엔비디아의 HB300을 탑재한 AI 서버를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로 수출하다 발각돼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엔비디아 제품을 서버에 조립해주는 대만 기업들 가운데 기소된 기업은 현재까지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조치와 관련해 “대만의 기술·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라이칭더 정부가 취한 가장 광범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조치는 미국이 대만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만이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대만 경제부가 “현재 대만과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규제 대상 포함 여부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규제가 도입되면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영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대만연구센터장은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이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강력한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서 “대만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만 기업과 산업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대만이 AI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중국을 전면 통제하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중국 지도부가 극단적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며 “이는 대만 측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바”라고 했다.
중국 전략 컨설턴트이자 반도체 전문가인 이철 박사는 “중국은 AI 반도체를 국가 시장과 민간 시장으로 나누고 수입 칩은 민간 범용 시장에서만 사용한다”면서 “대만 정부의 조치는 중국 국가 전략 시스템에는 영향이 적으며 범용 시장에서 제한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 채 강력한 반발만 부를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만 당국이 화웨이와 SMIC를 수출통제 기업 목록에 올렸을 당시 중국 외교부는 “민진당 당국이 미국에 아첨하고 굴복하는 것은 대만의 이익을 해치고 파멸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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