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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결의문서 사과”…국힘, 이번에도 ‘절윤’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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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0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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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국민의힘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에 대해 침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당시에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6·3 지방선거가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의 ‘절윤’(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요원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이뤄진 지 1년을 맞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관련 논평이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나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투톱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아직도 윤 전 대통령, 윤어게인 세력과 선을 긋지 않고 있다는 여당 비판은 정쟁으로 치부했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정당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도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공천을 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지금 해산을 논해야 할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비리와 불법이 만연한 민주당 자신”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파면 1년을 두고 “공식적 메시지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결의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잘못된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께 혼란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렸다”며 “중요한 것은 과거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로지 민생과 미래를 책임지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오로지 정치적 이익, 정치적 효능감만을 위해서 국민의힘을 특정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이런 행태는 잘못됐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월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논평이나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1월16일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다 지난달 9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해온 장 대표의 기존 입장보다 한 단계 나아간 것으로 평가됐지만, 절연 메시지로는 부족했고 후속 대응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만 되면 광주 나타나 5·18 정신 운운하더니 공동발의안 빠져”“무슨 염치로 지방선거에 후보 내느냐” 내란 세력 심판론 강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1년을 두고 5일 국민의힘을 향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것은 전두환 찬양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6·3 지방선거는 완전한 민주주의 회복, 12·3 비상계엄 내란 극복, 상처받은 국민의 회복과 치유, 내란 세력 심판에 대한 선거”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부활절인 이날 광주 동구 남동성당에서 미사 후 기자들과 만나 “때만 되면 광주에 나타나서 5·18 정신을 운운하는 국민의힘은 개헌 공동발의안에 빠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하루속히 입장을 밝히시기 바란다”며 “광주 5·18 정신 헌법 수록을 반대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국회의원 전원인 187명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선고 1년 민주당 대국민보고회’에 참석해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국가적 피해,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탄핵 1년이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내란 청산의 길은 어쩌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도중에 유야무야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보고회에서 “윤석열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조작 수사한 자들은 엄중히 단죄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며 “전두환과 윤석열에게 부역한 검찰과 법원을 더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헌정질서 파괴를 온몸으로 막아내고 탄핵선고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신 것은 위대한 국민”이라며 “(개헌안에) 불법 비상계엄의 재발을 막고 헌정질서를 더 단단히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담았다. 원내대표로서 개헌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진정한 반성과 사과 없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며 진실 규명과 내란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극우 세력은 ‘윤어게인’을 외치며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내란 수괴 체포를 방해하고 내란을 옹호했던 내란당은 사사건건 국정운영을 발목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청산하겠다”며 “중동전쟁 위기로부터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키고, 사회 대개혁으로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 시대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세 감면액이 전년보다 8.4% 늘어난 76조5000억원으로 예상된다. 국세 수입이 감면 혜택보다 더 큰 폭으로 늘면서 국세 감면율은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중동전쟁발 불확실성과 잠재성장률 저하로 세수 증가세가 꺾일 수 있는 만큼, 한 차례 연장된 조세지출(국세 감면)은 일몰 시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조세지출은 조세 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7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원(8.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세 수입이 35조1000억원(9.6%) 늘어나면서 국세 감면율은 16.0%로 전년(16.1%)보다 0.1%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감면율은 그러나 여전히 법정한도(15.5%)를 크게 웃돈다. 정부는 과도한 비과세·세금 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에 감면 한도를 정하고 있다.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 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수준이 기준이 된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8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역대 최대치를 새로 쓰고 있다. 반면 국세 수입 총액은 400조7000억원에서 419조6000억원으로 4.7%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 감면율은 16.1%로 다시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내년 국세 감면 한도가 16.5%로 확대돼 한도 초과는 피할 수 있지만, 정부는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국세 수입에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여기에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등으로 국세 수입 증가 속도가 둔화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정부는 조세지출 관리제도 전반을 손질하기로 했다. 우선 적용 기한을 이미 한 차례 연장한 제도는 일몰이 다시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반드시 제도 재설계를 해야 존치할 수 있다.
부처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세수보완대책 총괄표’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감면 제도별로 보완대책을 제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처 전체의 감면 규모를 합산해 관리해야 한다.
감면 혜택을 신설하려면 기존 항목을 줄이는 등 부처 스스로 재원을 마련한 범위 안에서만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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