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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미취학 아동 주입식 영어 교육, 하루 3시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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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4-0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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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영어유치원’을 표방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영어, 수학 등 교과목 위주의 주입식 교습(인지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식주입형 교습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4·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경쟁과 발달 저해 등 아동학대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런 규제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영유(영어유치원)는 원래 불법”이라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유해 교습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3세 이상~취학 전 유아의 경우 학원의 인지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3세 미만 영아 대상 학원 인지교습은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입법이 완료되기까지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대책”이라며 “특히 3세 미만에는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언어, 수학 등 교과목의 지식 주입을 위해 강사가 주도하는 인지교습을 유해 교습행위로 규정했다. 유아에게 시험을 치게 하고 점수를 매기거나 점수를 통보하는 등 비교 서열화하는 행위 또한 유해 교습행위로 본다. 다만 교육부는 “놀이를 통한 학습과 인지교습의 구분은 향후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과 후 프로 이용권, 초등 4학년까지…‘1인 1예술스포츠’ 지원도
교육부는 또 학원법을 개정해 매출액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수강·교습 상담에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제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3세 미만 영아는 오감과 신체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생존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라며 “취학 전 유아에게 초등 저학년의 하루 정규 학습량(4~5교시)을 뛰어넘어 인지교습을 받게 하는 것은 유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취학 전 아동 대상 공교육 강화 방안도 내놓았다.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을 확대하고 문해력 형성을 위해 유아기부터 그림책 놀이 등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예술, 체육, 언어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급하고, 기관별 방과후 특색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전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상당수가 이미 ‘놀이+학습’을 절충하는 형태로 운영돼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을 내고 “반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운영을 사실상 유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원가의 우회적 운영을 실효성 있게 막는 데 한계가 우려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교급별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공개했다. 현재 초등 3학년에 지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내년부터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하고, 사교육 없이 예체능을 배울 수 있게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 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학교에선 내년부터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전경찰청에서 2018년 이후 7년여 만에 처음 경무관 승진자가 나왔다.
3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이 내정한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 명단에 송재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과 이윤 여성청소년과장 등 대전청 소속 총경 2명이 포함됐다.
2007년 개청 이래 대전청에서 경무관 승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대전청에서는 2018년 당시 송정애 경무과장이 처음 경무관 계급장을 달았다.
이후 줄곧 경무관 승진자를 배출하지 못하면서 대전청 내부적으로는 인사 소외론이 불거져왔다. 경무관은 경찰 조직 내에서 치안총감과 치안정감, 치안감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군과 비교하면 준장에 해당하는 계급이어서 ‘경찰의 별’로도 불린다.
이번 인사로 대전청 소속 총경 2명이 경무관 배지를 달게된 데다 특히 송재준 과장은 경감 시절부터 대전에 주로 근무한 지역 자원이어서 대전청 내부 분위기도 고무돼 있다. 충남 천안 출신으로 경찰대(8기)를 졸업한 송 과장은 2019년 총경 임용 이후 대전 동부·유성경찰서장과 대전청 생활안전·안보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
대전청 관계자는 “그동안 장기간 경무관 승진자가 없어 내부적으로는 지역 홀대론까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승진 인사에는 대전청이 ‘과학 수도’ 대전의 강점을 바탕으로 과학 치안을 선도하고 있는 것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대학 입시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처럼 여겨진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영어를 익혀놓은 뒤 사립초→국제중(혹은 국제학교)→자사고·특목고를 거치면 대입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부 학부모들 사이 퍼져 있다. 영어유치원을 표방하는 곳들은 스스로 “엘리트 교육 코스의 출발점”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실제로 전일제(종일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다니면 서울 주요 4년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커질까. 변수용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육정책학과 교수(사진)는 지난달 27일 화상 인터뷰에서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교육정책과 불평등 등의 문제에 천착해온 그는 2013년 당시 초등 5학년이던 학생 5705명을 추적 조사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을 분석해 이런 결과를 도출했다. 자세한 분석 결과는 이달 출간될 그의 책 <대한민국 엘리트 교육 코스-영어유치원에서 명문대까지>에 담겨 있다.
변 교수는 “영어유치원을 나온 학생들의 서울 주요 대학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나 출신 고교 등이 동일한 학생만 놓고 보면 영어유치원 졸업 여부는 이른바 ‘스카이 대학’(서울대·연세대·고려대)과 ‘인서울 대학’ 진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했다.
변 교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서 시작돼 사립초와 국제중, 자사고·특목고로 이어지는 코스를 이탈하지 않고 소화한 학생이 분석 대상 5705명 중 1명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변 교수는 “국제중 등 이른바 엘리트 교육을 하는 중학교의 비율이 매우 적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이 고교 이전까진 대중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다.
반면 전체 고교의 10%가량인 특목고·자사고 진학을 적용하면 해석이 조금 달라졌다. 변 교수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영어유치원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은 일반고보다 특목고·자사고에 갈 가능성이 3.3배 더 높았다. 변 교수는 “영어유치원이 엘리트 교육 코스의 첫 단추로서 영향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변 교수는 사교육 경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한국 교육은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체제여서 모두가 경쟁을 할 수 있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대다수가 사교육에 뛰어드는 구조”라는 점을 짚었다. 그는 “부모 배경 등이 상위 학교 진학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적”이라고 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성적을 올리는 데 보탬이 되는 사교육 수강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뿐, 상위 학교 진학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자녀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고교와 학원을 다닌 뒤 서울대에 진학한 것이 대표 사례다. 변 교수는 “한국 대학은 미국처럼 부모가 아이비리그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자녀에게도 같은 대학 입학을 허용하진 않는다”며 “성적이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준처럼 인식되는데,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에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사교육비처럼 막대한 가정의 자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교육부가 1일 내놓은 영유아 사교육 대책에 대해 변 교수는 “영유아 공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규제 중심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변 교수는 “영어 능력이 학교 내신과 수능뿐 아니라 대학 입시와 취업 시장에서도 이점을 제공하기에 많은 부모가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에 투자한다”며 “단순한 규제나 단속만으론 조기 영어 교육 수요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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