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이 대통령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 제한 말라”···기후부 장관에 지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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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김 장관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량이 상이한 만큼 지역별 조정 등의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부족 가능성을 겨냥해 “특히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 정부 수급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 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시에 부족하더라도 B시에서 빌려다 쓰면 된다”며 “시장 내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산 나프타 2만8000t이 들어오고, 종량제 구매 제한 같은 것은 없다”고 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로, 쓰레기봉투의 주 재료인 폴리에틸렌 생산에 필수적이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량제 봉투를) 그동안 자율로 판매 제한을 했었는데 안정될 때까지 (코로나19 당시)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부 내부에서는 원료 재고량과 관계없이 종량제 봉투 수급이 어려운 곳에는 판매량 제한 시행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판매량 제한을) 검토는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구매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지방정부 자율에 맡기면서 봉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 “선사들이 원할 경우 홍해를 통해서라도 원유를 운송해 올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서로 협의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에서 이혼한 전처를 살해하고 시신을 충북 음성에 유기하려다 붙잡힌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살인·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아내 B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려고 시도한 A씨를 음성의 한 배수로 인근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차량을 이용해 충북 음성의 한 야산 배수로에 유기하려 했다.
이날 오전 “부모님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경찰은 위치 추적 끝에 오후 5시쯤 음성의 한 야산 배수로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수습된 B씨 시신에 훼손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이미 이혼한 상황이었지만 동거중이었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인해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A와 B씨 사이의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신고 이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국영 아부다비석유회사(ADNOC)의 술탄 알자베르 최고경영자(CEO)가 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려는 이란의 움직임을 맹비난했다.
알자베르 CEO는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을 통해 “이란이 33㎞ 폭의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이는 행동은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세계 경제적 갈취 행위이자, 세계가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알자베르 CEO는 “아시아 경제는 이미 근무시간 단축, 연료 제한, 항공편 감소, 에어컨 가동 중단 등으로 그 영향을 가장 먼저 체감했다”며 “이는 서쪽으로 확산, 유럽 전역에서 식료품과 연료 가격을 높여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고 짚었다.
또 “호르무즈가 교란되면 모두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며 “세계는 에너지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호하고 경제 안정을 지키기 위해 함께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817호 결의를 준수해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채택된 2817호 결의는 중동 국가와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을 겨냥한 이란의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이다.
전날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신규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의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UAE는 이란에 대한 군사개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UAE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 군사적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은 전날 걸프 국가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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