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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도 안보질서, 점진적 해체 시작···호르무즈 방기·나토 탈퇴 협박 ‘동맹 자산’ 갉아먹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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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4-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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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해 온 세계 안보 질서의 점진적인 해체가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를 고려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관계 재정립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나토 탈퇴를 “절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당신이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동맹국이 호르무즈에 파병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나토가 움직이지 않자 탈퇴라는 초강경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나토에서 탈퇴하기는 쉽지 않다. 미 연방 상원 3분의 2 찬성 없이는 나토에서 탈퇴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방수권법이 조 바이든 전 정권 때 통과됐기 때문이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 탈퇴 절차에 착수했다는 징후도 아직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허풍’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거치며 이미 균열이 생긴 대서양 동맹의 관계 재정립은 이란 전쟁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카를라 노로뢰프 캐나다 토론토대 교수는 프로젝트신디케이트 기고 글에서 “호르무즈 봉쇄 사태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리더십을 뒷받침해 온 동맹 체제의 점진적인 붕괴라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줬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논란 많았던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도 40개국의 연합군을 끌어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스페인·이탈리아·독일·프랑스를 비롯한 주요 동맹들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뿐 아니라 미군의 자국 군사 기지 이용이나 미군 항공기의 영공 통과도 거부했다. 노로뢰프 교수는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허가를 받기 위해 이란과 직접 대화를 시도하며 ‘각자도생’에 나선 것은 “그 자체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지적했다. 적대국과의 개별적인 협상은 대서양 방위 동맹의 근간인 집단 안보 개념 자체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걸프 동맹의 관계 역시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국 안보를 위해 미군 기지를 유치한 걸프국들은 미·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이후 미군 기지로 인해 오히려 이란의 공격에 노출됐고, 미국은 이들 국가에 충분한 요격 미사일을 지원해주지 못했다. 이란 전쟁의 결과와 관계없이 걸프국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이 여전히 가치가 있는가’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은 ‘페트로 달러’ 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페트로 달러의 암묵적인 거래 조건은 걸프국이 석유 수출입 대금 결제를 달러로 하는 대신 미국은 걸프 지역의 에너지 기반 시설을 보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쥔 이란이 해협 통행료를 위안화로 받는다면 이는 걸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부상하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노로뢰프 교수는 “미국의 힘은 일방주의가 아닌 연합을 통해 발휘돼 왔다”면서 “중국의 안보 동맹은 북한뿐이고 러시아의 5개 동맹국(벨라루스·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아르메니아)은 강압으로 묶여 있지만, 미국은 수세대에 걸쳐 자발적으로 미국의 안보 시스템에 협조해 온 50개 넘는 동맹국 및 안보 파트너를 거느려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 군사력보다 중요한 동맹이란 자산”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빠르게 분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배제 효력 정지 가처분 등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 51부를 짚어 “골라 먹기 배당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법원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장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 배당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배당이 원칙이지만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전부는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되는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길래 유독 권 재판장에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며 “권 재판장이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 등을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골라 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권 재판장이 있는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배현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김영환 충북지사 공천 배제 효력 정지도 결정했다. 권 재판장은 대구시장 경선에서 공천 배제(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맡고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애초 장 대표가 관련 질의조차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배당은 이미 정해진 사무분담 방식에 맞춰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가 문제 삼는 가처분 등 신청 사건은 애초 51부가 전담하는 구조이고 최근 사건이 늘며 추가로 재판부를 배정했지만 맡는 사건의 성격이 다르다는 취지다. 법원은 이런 방식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제51민사부와 제52민사부는 각각 특정 유형의 사건을 나눠 맡는 구조”라며 “특정 사건을 임의로 선택해 배당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빚어진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윤활유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유사가 일제히 윤활유 가격을 인상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엔무브,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는 최근 윤활유 제품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 계획을 대리점에 통보했다.
SK엔무브는 윤활유 전 유종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가격을 15~30% 인상한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도 이미 지난 1일부터 최소 10% 가격을 올렸다. 두 회사는 전쟁 발발 직후 윤활유 제품에 대해 5% 안팎으로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에쓰오일 계열사인 에스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도 3월 초 윤활유 전 제품 가격을 18~35% 인상했다. GS칼텍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렸다.
윤활유 가격 인상은 제조 원료인 윤활기유 가격 상승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치솟은 물류비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향후 추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일선에서 윤활유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지난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윤활유 판매 관련 불법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준 이상의 윤활기유 출하가 확인됐다”며 “윤활유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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