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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인권위 “6·25전쟁 납북자 위한 보상 규정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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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6-14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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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국가인권위원회가 6·25 전쟁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9일 인권위는 국회에 발의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현행 법률이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실질적 보상과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심사를 통해 4777명이 납북 피해자로 결정됐다.
인권위는 특히 군사 정전 이후 납북자를 대상으로 한 ‘전후납북자법’을 토대로 6·25 전쟁 중 납북 피해자 가족을 위한 보상금, 의료 지원금 등 제도를 마련하고 보상 대상과 지급 요건·기준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납북 피해자로 결정된 4777명 상당수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6·25 전쟁 중 납북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은 다시는 서로를 보지 못한 채 아직도 아픔과 상실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의견 표명을 통해 장기간 지속된 전시 납북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국가의 책임에 상응하는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대만이 미국의 대중국 기술 규제에 맞춰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화할 경우 대만 반도체 업계의 피해와 중국의 강한 반발이 우려된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9일(현지시간) 대만 당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비해 화웨이, SMIC 등 기존 수출 통제 목록에 오른 기업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고객을 상대로 AI 칩 판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특정 기업을 겨냥하던 현 수출 통제 대상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 조치가 시행되면 대만 당국은 AI 칩을 중국 본토로 밀수한 경우 형사 범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금지 품목 밀수에 관여한 경우 다른 법령을 적용해 처벌해 왔다.
대만 자유시보에 따르면 지난달 대만 정보기술(IT) 전문가 3명이 유령회사를 설립해 중국 수출이 금지된 고성능 칩인 엔비디아의 HB300을 탑재한 AI 서버를 중국 본토와 홍콩, 마카오로 수출하다 발각돼 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다만 엔비디아 제품을 서버에 조립해 주는 대만 기업들 가운데 기소된 기업은 현재까지 없다.
블룸버그통신은 해당 조치와 관련해 “대만의 기술·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라이칭더 행정부가 취한 가장 광범위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조치는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으며 대만 당국은 수용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대만이 미국 정책을 어디까지 수용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대만 경제부가 “현재 대만과 미국은 첨단 반도체의 규제 대상 포함 여부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규제가 도입되면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장영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대만연구센터장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이 조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의 강력한 압박에 의한 것”이라면서 “대만 측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대만 기업과 산업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대만이 AI 반도체를 무기화하여 중국을 전면 통제하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중국 지도부가 극단적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다”며 “이는 대만 측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우려하는바”라고 말했다.
중국 전략 컨설턴트이자 반도체 전문가인 이철 박사는 “중국은 AI 반도체를 국가 시장과 민간 시장으로 나누고 수입칩은 민간 범용 시장에서만 사용한다”며 “대만 정부의 조치는 중국 국가 전략 시스템에는 영향은 적으며 범용 시장에서 제한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에 큰 타격을 주지 못한 채 강력한 반발만 부를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대만 당국이 화웨이와 SMIC를 수출통제 기업 목록에 올렸을 당시 중국 외교부는 “민진당 당국이 미국에 아첨하고 굴복하는 것은 대만의 이익을 해치고 파멸시킬 뿐”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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