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더럽혀진 손으로 정의 바로 세울 수 없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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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일 “더럽혀진 손으로는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새 형사사법체계 도입으로 수사를 전담한 경찰 내부의 비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주재한 ‘전국 감사·감찰부서장 워크숍’에서 “감사·감찰 최종의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여야 하며,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건 조작·은폐, 금품·향응 수수, 수사정보 유출 등 중대 수사직무 비위에 대해서는 배제 징계를 원칙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며 “음주운전·성비위 등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비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앞으로 경찰은 부패·비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를 타파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잘못을 바로잡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동료애”라며 “오랜 관행으로 기인한 사례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 감사·감찰부서가 경찰의 기본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2일 시행된 새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비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경찰청 인권감사관과 전국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등 73명이 참석했고, 전국 일선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267명은 화상으로 시청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 전날인 지난 1일 “오늘부터 경찰은 새로운 체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비상대응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힌 상태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사진)이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수백 발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을 두고 “저희도 그렇게 보는 지점이 있다”며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으로 MDL 이남을 침범하는 행위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거쳐 북측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통보할 방침이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의 목함지뢰가 보통 2~3m 간격을 두고 매설되는 경우가 많다”며 MDL 이남에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수백 발에 달할 가능성을 제기하자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최근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육군 25사단 관할 지역 외에 북한의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수개소”라며 “유엔사와 함께 공동조사를 해 확실하게 한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은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 매설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장병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정도의 도발 행위”라고 말했다. 한국군과 유엔사가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공동조사를 할 계획인지에 관한 질의에는 “그렇게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예체능 병역 특례에 “축소·폐지” 재확인
국방부 국감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을 북한군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로 결론 내리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국방부는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MDL 침범에 대해 한·유엔사가 공동조사를 한 이후 정전협정 위반을 공식화하고, 대북 통지를 통해 정전협정 위반 행위 중단과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날 북한 외무성이 ‘사고의 원인이 북한군 매설 지뢰’라는 정부 발표에 “일방적으로 결론한 자작극”이라고 밝힌 것을 두고 “그전에는 (북한에서)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군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및 지뢰 제거 작전) 하루 정도가 지나 입장이 나왔다”며 “그들도 우리의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최근 북한군의 상습 월선이 이뤄지는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 관해서는 “자기네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순찰을 하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한 주적 표현과 관련해서는 “2004년 이후 박근혜·이명박·윤석열 정부도 전부 다 (북한을) 적이라고 표현했다”며 “(정권이) 바뀌기만 하면 너는 왜 주적이라 못 부르느냐고 말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을 주적이라 부른다고 대적관이 더 뛰어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자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최소한의 활동은 필요하다”며 “국민 보호와 국익 수호를 기준으로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법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발언을 계기로 논란이 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사도 재확인했다. 강 장관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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