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 대통령, 기후부 장관에 “쓰레기 봉투 구매 제한 말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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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김 장관에게 쓰레기봉투 구매 수량 제한을 하지 말 것과 지자체별로 보유하고 있는 쓰레기봉투 수량이 상이한 만큼 지역별 조정 등의 역할을 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 부족 가능성을 겨냥해 “특히 국가 총량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지방정부 수급에는 애로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지방정부별 세밀한 점검과 과부족 조정 체계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시에 부족하더라도 B시에서 빌려다 쓰면 된다”며 “시장 내에 불필요한 혼란과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대응 조치 등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는 데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산 나프타 2만8000t이 들어오고, 종량제 구매 제한 같은 것은 없다”고 했다. 나프타는 플라스틱의 기초 원료로, 쓰레기봉투의 주재료인 폴리에틸렌 생산에 필수적이다.
앞서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종량제 봉투를) 그동안 자율로 판매 제한을 했었는데 안정될 때까지 (코로나19 유행 당시) 마스크처럼 1인당 판매 제한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기후부 내부에서는 원료 재고량과 관계없이 종량제 봉투 수급이 어려운 곳에는 판매량 제한 시행을 검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후부 관계자는 “(판매량 제한을) 검토는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구매 제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지방정부 자율에 맡기면서 봉투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 있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에 대해 “선사들이 원할 경우 홍해를 통해서라도 원유를 운송해올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서로 협의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1일 각각 강원 철원과 전남 여수를 방문하는 등 6·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장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 철원군 철원새마을금고 본점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중앙당에선 정 대표를 비롯해 황명선·이성윤·문정복·박지원·박규환 최고위원, 이재영 민주연구원장 등이 참석한다.
이어 오후에는 철원군 철원읍에서 열리는 ‘철원읍민 화합대축전’ 행사에 참석한다.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 1호 단수공천자인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도 행사에 함께한다. 정 대표는 우 후보와 현장 일정을 함께 소화하며 주민들에게 지방선거에서의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중동 상황 경제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산단을 방문한다. 이곳 핵심 기업인 여천NCC을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할 전망이다.
한 원내대표는 석유화학기업 현장을 살펴본 뒤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일 미국으로부터 중동전쟁 비용 분담을 요구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미국으로부터 중동전쟁 비용 분담을 요구 받은 바 있느냐’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 신뢰 유지를 위해서라도 (주한미군) 자산 이동 시 사전 협의를 제도화 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포함해서 한·미 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잘 가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한·미 동맹에 의존하는 국가이냐, 동맹을 설계할 수 있는 국가이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불가피하게 의존하는 파트가 있지만, 이제 함께 설계하고 동맹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높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부 내 중동 평화대사 또는 전담대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이 의원의 질의에 “중동 담당 특별대사를 임명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적절한 외교부 내 인사를 인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이란 전쟁과 관련해 침략 전쟁을 거부한다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질의에는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인지, 혹은 침략 전쟁인지에 대한 국제적 정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여러 모든 것을 다 검토해 나가면서 매우 신중하게 입장을 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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