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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쓰봉 대란’ 걱정 말라면 다인가…‘탈플라스틱’ 대책은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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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4-0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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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주간경향]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대란’이 발생했다. 이번 대란은 우리가 얼마나 산유국의 원유 공급, 그 원유로 만드는 플라스틱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낸다. 중동 산유국을 둘러싼 전쟁은 비단 종량제 봉투뿐 아니라 다른 비닐 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등 석유화학제품 전반의 생산·유통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는 종량제 봉투가 동나면 일반 봉투에 버리는 방안이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하지만 여러 전문가는 이번 대란을 단순히 ‘비닐봉투가 없어서 쓰레기를 못 버리는 불편함’의 문제로 다뤄선 안 된다고 했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기존 소비구조가 지속할 경우 언젠가 또 이번 대란은 반복될 수 있고, 기후위기뿐 아니라 자원 안보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쓰레기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플라스틱은 한번 만들어지면 분해되기까지 수백년이 걸린다. 쓰레기 감량과 탈플라스틱의 관점에서 이번 쓰레기봉투 대란을 들여다봤다.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종량제 봉투 품귀 현상이 나타난 것은 3월 중순쯤부터다. 종량제 봉투는 나프타를 가공한 플라스틱인 폴리에틸렌(PE)으로 만든다. 정부는 재고가 충분하다며 사재기하지 말라고 했지만 4월 2일 현재도 종량제 봉투가 없거나, 제한된 매수만 구매 가능한 곳들이 있는 상태다.
나프타 수급난은 주택가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해 사용하는 투명 비닐봉투, 재래시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검은 봉투, 각종 플라스틱 제품의 생산·유통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한 비닐 판매업체의 A씨는 “(생산공장에) 주문을 해도 한 달씩 걸린다고도 하고, 다 재고가 없다고 한다”며 “지금은 사재기할 비닐도 없고, ‘우리가 전쟁 났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했다. 다른 업체의 B씨는 “살 수도, 팔 수도 없는 상태”라며 “뭐가 돌아가지 않는다”고 했다. 2023년 그린피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일회용 비닐봉투 소비 개수는 276억개(55만t)로 1인당 533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배달용기는 연간 173억개(16만t), 플라스틱 컵은 53억개(7만t)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혼란이 이어지자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종량제 봉투가 부족한 최악의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지난 3월 30일 페이스북 글에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며 “종량제 봉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일반 봉투 배출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 경우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을 일반쓰레기로 버리면서 그 비용을 부담(봉툿값)하게 하는 종량제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리는 것”이라며 “최후의 카드로 써야 하는 것이지, 쉽게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라고 했다. 폐기물 처리 업계 한 종사자도 “(일반 봉투를 사용하면) 재활용품과 일반쓰레기를 구분하지 않아 혼합 배출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재활용이 어렵다”며 “지금도 혼합 배출이 많아 계도를 해도 안 되는데 더 무신경해질 것”이라고 했다.
당장의 쓰레기 처리에만 급급할 게 아니라 쓰레기 감량과 재사용·재활용 등 자원 순환 체계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그래서 나온다. 2018년엔 중국이 환경보호를 이유로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자 국내 재활용품 업체들이 폐비닐, 스티로폼 등을 수거해가지 않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적도 있다. 김정지현 자원순환사회로가는길 상임이사는 “(2018년 대란과 이번 대란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화석연료에 기반한 플라스틱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플라스틱을 어떻게 다른 소재로 바꿀 것인지를 사회가 인지하고 경각심을 갖는 기회가 된 점에서 비슷하다”며 “원천 감량을 기반으로 최대한 자원이 순환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고 했다.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는 더 이상 플라스틱 오염을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유통,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을 제정하기로 결의했다. 산유국들이 ‘생산 규제’에 반대해 아직 최종 합의가 되진 못했지만, 유럽 등지에선 개별적으로 플라스틱 규제 강도를 높이는 추세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후퇴한 정책을 폈다. 매장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이후 컵 반환 시 보증금을 돌려받는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유예했고, 일회용 종이컵 사용금지 조치는 철회했다. 느슨한 규제 명분은 ‘국민 불편’과 ‘사업자 부담’이었다.
이 같은 기조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시민사회의 평가다.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정부안을 공개했다.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을 전망치(1012만t)보다 30% 낮은 700t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그러나 현재 수치가 아닌 전망치를 기준으로 감축 목표를 설정했고, 감축량에 재생원료로 만든 플라스틱까지 포함시켜 ‘꼼수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다회용기 사용은 한시적 지원사업에 그쳤고,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자율시행에 맡기는 등 강력한 규제보단 시민 선의에 기대는 부실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이번 중동 사태 관련해서도 에너지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같은 ‘절약’ 대책을 내놓았지만, 쓰레기와 플라스틱 감축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산 나프타를 대체재로 확보하고 플라스틱 업계에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된다. 기후부는 최종 확정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환경 정책 후퇴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정희 그린피스 캠페인 전문위원은 “유럽의 강한 환경규제가 국내에 동기화되지 않아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국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유럽은 순환성을 높이기 위한 에코 디자인 규정, 포장재 규정을 갖고 있고, 한국은 에코 디자인 규정은 반영돼 있지만 포장재 규정은 빠져 있다. 기업들이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려면 생산라인을 따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가 ‘국민 불편’을 내세워 탈플라스틱 대책에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는 한 전문위원은 ‘의지 문제’라고 짚었다. 제주에서 다회용기 공유 서비스를 운영했던 한 전문위원은 “제주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90% 이상의 매장이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참여하고 컵 회수율이 78%까지 올라갔지만, 정부가 정책을 뒤집으면서 회수율이 떨어지고 참여 기업도 철수했다”며 “신뢰할 수 없는 정책이 문제이고, 일관되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미 사용한 플라스틱 폐기물, ‘재생원료’를 다시 사용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올해부터 연간 5000t 이상 페트병을 사용하는 음료 제조업체는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10% 사용해야 한다. 2030년까지 대상을 연간 1000t 이상 업체로 확대하고 의무율을 30%로 높이는 게 정부 목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재생원료를 사용해 종량제 봉투를 만들라고 지시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용철 충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다. 지자체가 품질, 규격 기준을 정해서 기업들에 의무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하면 만들 수 있다”며 “페트병에서 시작했지만 점진적으로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에틸렌(PE) 등 다른 플라스틱 재질에도 확대해 자원의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장 교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개념에서 발상을 전환해 이제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법적으로 의무화를 하면 새 시장이 형성되고 투자도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재활용 시장을 만들어 자원 순환의 구조를 만드는 게 결국 ‘자원 안보’와도 연결된다. 이번 중동 사태는 이 문제가 에너지 안보만이 아니라 자원 안보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계기”라고 했다. ‘원료 믹스’를 주장해온 홍수열 소장도 “재생원료나 식물원료, 바이오매스 등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원료 공급망 구축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공급의 안보라는 측면,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건강 문제 등 전반적인 관점에서의 탈플라스틱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쓰레기봉투 대란 때문이 아니더라도 서울·수도권은 ‘직매립 금지’ 때문에 쓰레기 감량이 시급한 과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땅에 묻는 직매립이 서울·수도권은 올해부터 금지됐다.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해당 관할 구역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각장 추가 설치는 주민들이 강력 반대하고, 결국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을 지방에 떠넘기는 일까지 벌어졌다. 근본적으로 쓰레기양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근 서울시민 1명이 1년에 종량제 봉투 1개를 줄이는 생활쓰레기 감축 캠페인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소각장 추가 설치를 추진하다 무산된 마포구에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쓰레기 감량 운동에 나섰다. 세계소각대안연맹(GAIA) 지원을 받아 마포청소년문화의집 건물에서 실제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일일이 확인하고 어떻게 줄일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오현주 제로웨이스트도시랩 대표는 “체계적이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쓰레기 감량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라며 “석유에 계속 의존하는 것보다는 (쓰레기봉투 대란을 계기로) 발상의 전환을 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오 대표는 또 “정부 자원 순환 예산의 60~70% 가까이가 소각장과 매립지 등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쓰이고 있다”며 “쓰레기 감량이 먼저인데 감량에는 6~7%의 예산밖에 쓰이지 않는다. 정부가 제로웨이스트를 한다는 말은 구호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했다.
한정희 전문위원은 “플라스틱 수급난은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서 일어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가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고, 쓰고, 버리는 체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경고”라며 “이 기회에 근본적으로 플라스틱을 원천 감량, 재사용하는 방향으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산업 구조와 정책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고열에 시달리며 일을 하다 숨진 경기 부천의 20대 유치원 교사 A씨를 추모하는 집회가 3일 열렸다. 유족과 동료교사들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유치원 교사의 휴식권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A씨를 추모하는 49재 추모 집회를 열고 “정부는 법정 감염병 시 교사의 병가 승인을 의무화 하고 대체인력 체계를 구축하라”라고 요구했다.
전교조 조사 결과 부천의 사립유치원에서 근무하던 교사 A씨는 지난 1월 19~24일까지 발표회 리허설 준비를 위해 고강도의 육체노동을 이어갔다. 24일부터 독감 증상이 나타났지만 25일 하루만 쉬고 26일부턴 정상 출근해야 했다.
A씨는 퇴근 후 병원을 찾았으나 치료를 받지 못 했고, 27일에서야 B형 독감 확진 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같은 달 30일까지 39도를 넘는 고열 속에서 일을 했고, 다음 날 새벽 응급실로 이송된 뒤 의식불명에 빠졌고 2주간 치료 끝에 숨졌다. 유치원 측은 고인이 중환자실에 있을 때 사직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모 집회에는 고인의 아버지가 참석해 발언했다. 고인의 아버지는 “힘들고 긴 시간을 아빠가 대신 아파줄 수도, 대신 견뎌줄 수도 없었다는 생각에 아빠 가슴은 오늘도 시려온다”며 “많이 보고 싶고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법정 감염병이라는 명확한 진단 앞에서도 병가 사용은 당연한 권리가 아닌 눈치 봐야 하는 부탁이었다”며 “법만 지켰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선생님의 죽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당국의 무관심과 방관이 만들어낸 사회적 참사”라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개인사업장 형태로 운영되는 유치원 구조 때문에 교사들의 안전이 보장받지 못 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 교사 B씨는 “사립유치원 교사는 교원과 노동자 사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학부모 만족을 위한 과도한 업무로 야근을 밥 먹듯 하고 주말까지 반납하지만 야근 수당이나 휴게시간조차 보장받지 못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린 교사들의 열정을 착취해 원장들의 배만 불리는 구조는 유아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교사의 스트레스가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아동학대 위험까지 초래한다”고 했다.
또다른 현장교사는 “내가 하루 빠지면 그 빈자리를 누가 감당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결국 다시 출근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다 알고 있다”며 “그래서 더 미안하다. 우린 알고 있으면서도 바꾸지 못했고, 결국 선생님을 그 교실에 혼자 남겨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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