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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포토뉴스]행불인 표석 앞 추모…4·3은 78년째 ‘현재 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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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6-04-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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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한 유족이 제주 4·3사건 78주년 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시 봉개동 제주 4·3평화공원 내 행불인 표석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의 시정 요구에 따라 광화문광장의 ‘감사의 정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회의를 개최했으나, 피난 대피로 이외 다른 토론이나 토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형식은 갖추었으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시에서 받은 ‘2026년 제4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2일 감사의 정원 공간 설치를 위해 광화문광장 지하 일부 공간을 문화시설로 결정하는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달 3일 감사의 정원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당시 회의록을 보면, 회의에는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시의원, 도시·건축 전문가 등 14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먼저 서울시 실무 담당자가 “유엔 참전용사의 희생에 대한 감사의 공간을 조성 중이고, 해당 공간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로 결정코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공사중지 명령 등 회의 배경에 대한 설명 등은 전혀 없었다. 담당 공무원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앞서 14일간 하게 돼 있는 주민열람공고와 관련해서도 “주민 의견은 없었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선 14명의 위원 중 단 한 명만 발언했다. 불참한 서울시 행정2부시장을 대리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맡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이었다. 그는 ‘피난 대응은 어떻게 하느냐’ ‘안전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검토가 된 것인가’ 등을 질의했다. 담당 공무원은 ‘문제없다’ 취지로 짧게 답했다. 이어 위원장은 “본 안건을 원안 가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묻자 몇몇이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안건은 신속하게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에 주민 의견 청취도 과정도 형식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월25일부터 3월11일까지 열람공고가 떴지만 의견 제출은 서면으로 해야 했다. 결국 서울시는 지난달 11일까지 열람공고를 마치고, 이튿날 회의를 열고, 바로 다음날인 13일 이 결정을 고시했다. 구체적 사업계획인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절차도 18일 완료했다. ‘일사천리’ 행정이었다.
천 의원은 “당연직 위원인 고위공무원과 담당 팀장이 나눈 대화가 심의의 전부였다”며 “서울시가 도시관리계획·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번갯불에 콩 볶듯 졸속으로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조차 접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시장하의 서울시는 광화문광장 지상에 ‘받들어총’ 모양으로 한국과 22개 한국전 참전국을 상징하는 23개 석재 조형물을 설치하고 지하에는 미디어 전시공간을 조성한다. 지상 조형물 설치는 이달 중으로, 지하공간 조성은 다음달 중순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군이 이란에서 “상당히 이른 시일 내 철수할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필요할 경우 ‘정밀 타격(spot hits)’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철수 시점에 대해 “정확한 시기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꽤 빨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수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이란의 목표물에 대해) 정밀 타격을 하기 위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정밀 타격’은 전면 군사작전 종료 이후에도 이란이 핵무기 개발 움직임을 보일 경우, 특정 시설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전쟁의 목표였던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저지가 이미 달성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란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60% 농축 우라늄 450kg의 행방과 관련해 “지하 깊숙이 있다.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우리는 위성을 통해 계속 감시할 것”이라며 이란의 군사 활동을 지속해서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란은 현재 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란 지도부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를 목표로 하지는 않았지만 전쟁 과정에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며 “가장 큰 성과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들은 더는 폭격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한국시간 2일 오전 10시) 예정된 대국민 연설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나토 탈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은 친구가 아니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요구한 적이 없지만, 일방통행의 길”이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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