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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2~3주 내 종전” 공언했지만···트럼프가 이란에서 발 빼기 어려운 세 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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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4-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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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2~3주 이내”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미국의 일방적 승리 선언 이후에도 이란 전쟁이 신속하게 종료되고 미국이 쉽게 발을 빼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란은 최소 6개월간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면서 “적들이 정한 (종전) 시간 제한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걸프 국가들은 이란이 자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군이 일방적으로 철수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참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1일(현지시간) UAE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군사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걸프 국가들 가운데 이란 전쟁에 참전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미국이 이란 정권이 무력화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하길 원하며 군사력 투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참전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WSJ는 아랍 관리들을 인용, UAE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무력 사용을 승인하는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UAE의 참전은 종전을 둘러싼 국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종전을 선언하고 철수한 이후에도 이란과 UAE 등 걸프 국가들의 무력충돌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도 불구하고 참전을 애써 피해왔다.
워싱턴 근동정책연구소 연구원 엘리자베스 덴트는 “이란 전쟁에 참전하면 더욱 공격적인 이란과 맞서 싸워야 하고,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타격과 투자자 신뢰도 하락을 계속 감수해야 한다. 또 이란과 관계 재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재개방이나 이란 드론·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기 전에 승리를 선언해 버릴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미국이 승리를 선언하고 떠나버린 뒤에도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의회 안보위원회는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통행료를 징수하는 계획을 승인하며 이를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란은 선박 1척당 40만달러(약 6억원)에서 많게는 200만달러(약 30억원)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싱크탱크 퀸시책임국정연구소의 트리파르시 부소장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계속할 것이며, 아마도 해협을 향해 계속해서 포격을 가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갈등에서 쉽게 발을 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설득에 넘어가 이란 전쟁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목표를 ‘이스라엘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파르시 부소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군사력이 “석기시대 수준”으로 약화되면 철수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전쟁 목표를 이스라엘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기시대’는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사용했던 표현으로,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 억지와 협상 타결이라는 기존 목표에서 이란 군사력의 완전한 파괴라는 이스라엘의 대이란 전략과 유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령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된다고 하더라도 선박 통행이 정상화되는 데는 수개월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해상 보험료가 위험 부담금을 반영해 이미 치솟은 상황에서, 선박 선원들은 이란 공격으로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 항해를 꺼리고 있다.
노르웨이 선주 전쟁보험협회의 스베인 링바켄 사무국장은 이미 페르시아만에 적체된 석유·가스 등 화물 량이 상당해 이를 처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링바켄 국장은 “중동 지역의 에너지 및 운송 인프라를 파괴한 공격으로 인해 복구 작업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화물 적체 때문에 해운 공급망 정상화에 최소 몇 달이 걸릴 것이며 향후 해협이 재개방되더라도 비효율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동 지역 에너지 시설 40곳 이상이 ‘심각 또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파손됐다.
또 하나의 변수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승리 선언 이후에도 이란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기 위한 공격을 지속하려 할 수 있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2~3주 종전”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군사작전을 더욱 확대하면서 이란 전쟁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레바논 군사작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국경을 ‘완충지대’ 삼아 점령할 계획을 밝히며, 이곳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그곳의 군사시설과 무기를 파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에 종전 협상 조건으로 이스라엘의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란은 대리세력인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이는 미군 철수 이후에도 레바논 지역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선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세기, 멸망 직전의 서로마제국 관료 베게티우스는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을 남겼다. 쇠락하던 제국의 군사적 역량 회복에 초점을 둔 이 호소는 오늘날 군비 증강 논리로 주로 인용된다. 2024년 전 세계 군비 지출은 2조7180억달러를 기록했고, 1억2320만명, 즉 인류의 70명 중 1명이 전쟁과 폭력으로 고향을 떠났다. 이쯤 되면 인간이 원하는 것이 평화인지 전쟁인지 아리송하다. 하긴, 우리는 단테가 <신곡> 지옥편에서 폭력의 죄를 범한 이들을 벌하는 ‘피의 강’에 대사 하나 없이 등장시킨 알렉산더 같은 파괴적 군주에게 ‘대왕’의 칭호를 붙여주는 문명에서 살고 있다.
평화는 늘 위태로웠다. 2500년 전 전국시대의 사상가 묵자는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제5조처럼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비공(非攻)을 설파하고 침략당하는 나라에 방어 기술을 제공했다. 하지만 현대적 방어 기술이라 할 비대칭 전력 증강은 군비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안보의 역설’을 야기하고 있다.
바다 건너 서구의 대표적 평화론자인 이마누엘 칸트는 1795년 <영구평화론>에서 이런 역설을 없애기 위해 상비군 폐지를 주장하고 공화정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했다. 전제정이 아닌 공화정에서라면 자유로운 시민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국가 간 협력에 나설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시민들의 적대감을 정치적 자산으로 환전하는 데 능한 연성 독재가 강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칸트 평화론의 전제를 흔든다.
시대를 건너 현대의 평화론자 요한 갈퉁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평화’와 빈곤·차별·억압이라는 구조적 폭력까지 해소된 ‘적극적 평화’를 구분했다. 평화를 통해 도달할 수 있는 안보란 그저 침략 가능성이 부재하는 상황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안전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평화를 상상하는 힘이다. <대학(大學)>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 ‘평천하(平天下)’의 ‘평(平)’이라는 말에서 누군가는 시황제의 군사적 평정을 떠올릴지 모른다.
전쟁에도 극명한 양면성이 있다. 첫째, 국제 규범들은 전쟁의 범위를 제한하지만, 전쟁이 길어질수록 결국 민간인들의 희생, 통신·교통·식수·주거·병원·전기 등 필수적인 인프라의 파괴가 수반된다. ‘승자의 저주’는 기업 인수·합병뿐 아니라 전쟁에서도 발생한다. 더구나 이 세계는 너무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꼭 이 땅에서 전투가 벌어져야 고통받는 것이 아님을 중동발 휘발유 가격 상승과 주식시장 혼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보여준다.
둘째, 전쟁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지만, 동시에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중대한 타협이기도 하다. 정부는 외교·군사적 전문성을 논하면서 전쟁이라는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를 독점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시민은 소외된다. 얼마 전 작고한 독일의 사회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어떠한 전문적 의사결정도 시민들과 소통하지 못할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전쟁은 늘 이런 원리 적용의 예외가 된다.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경제는 널을 뛰고, 시민들은 토론 능력을 상실한다.
셋째, 전쟁의 목적이 평화라지만 정작 평화를 말하는 자들은 위태로웠다. 로마와 지중해 패권을 다투던 카르타고는 마지막 포에니 전쟁에서 평화를 약속하는 로마의 기만에도 일방적으로 무장을 해제했다가 포위당한 채 평화론자들을 먼저 스스로 죽이고 항쟁하다가 역사에서 사라졌다. 이런 이야기는 반복되고, 긴장이 고조될수록 평화를 지향하는 목소리는 실제보다 과소대표된다.
평화 유지는 말처럼 평화롭지 않다. 평화는 현실 감각과 고도의 전문성, 윤리적 판단력을 요구하는 장기적이고 집단적인 기획이다. 값비싼 승리보다 공생의 길을 모색하는 현실주의적 태도이다. 아니, 이렇게 말하면 평화가 관료 공학의 걸작인 양 보인다. 평화는 인간이 삶과 폭력에 대한 내면적 모순을 견디는 윤리적 힘이다. 역사에 이따금 나타나는 거대한 악을 마주하고 싸우는 것이 진정 평화를 지향하는 일일 때도 있다. 도발을 외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시작된 전쟁 앞에 무기를 버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쟁이 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과 전쟁 없는 세상을 상상하지 못하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니다.
세계사의 흐름에서 한반도가 언제 다시 격랑에 휩쓸리게 될지 알 수 없다. 전쟁의 가능성은 삶의 희망과 풍요를 야금야금 갉아먹을 것이다. 인구, 기후, 분쟁의 위협 가운데 평화의 길들을 모색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평화를 원한다면 평화를 준비해야 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3 불법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지 1년이 되는 4일 “내란의 잔재를 티끌까지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라면 6·3 지방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윤석열 탄핵 선고 1년 민주당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청산의 길은 어쩌면 매우 지난한 과정이 될지도 모른다. 3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도중에 유야무야 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만하면 된다’ 하실 때까지 내란 청산의 발걸음을 절대 멈추지 않겠다”며 “내란의 주범·공범·동조 세력들을 확실하게 단죄하고 제도적인 방지책을 완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탄핵 1년이지만 내란 청산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정 최저형인 무기징역에 그쳤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내란 옹호 세력들은 여전히 망언을 쏟아내며 시도 때도 없이 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 “대놓고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 어게인 공천’을 진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반민주 세력임을 수시로 지적했고 위헌 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오늘은 마침 6·3 지방선거를 정확히 60일 앞두고 있는 날”이라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윤 어게인 세력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국민 주권을 바로 세워 진정한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무슨 면목으로, 무슨 염치로 후보를 내느냐”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책임을 진다는 자세라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도 국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단으로 정 대표와 함께 활동한 박범계·최기상·김기표·박선원·이성윤·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등 법률대리인단도 참석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윤석열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조작 수사한 자들은 엄중히 단죄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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