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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이번엔 윤활유…정유사 일제히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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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6-04-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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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과 이란의 충돌로 빚어진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윤활유 가격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유사가 일제히 윤활유 가격을 인상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SK엔무브,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는 최근 윤활유 제품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 계획을 대리점에 통보했다.
SK엔무브는 윤활유 전 유종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가격을 15~30% 인상한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도 이미 지난 1일부터 최소 10% 가격을 올렸다. 두 회사는 전쟁 발발 직후 윤활유 제품에 대해 5% 안팎으로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에쓰오일 계열사인 에스오일토탈에너지스윤활유도 3월 초 윤활유 전 제품 가격을 18~35% 인상했다. GS칼텍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렸다.
윤활유 가격 인상은 제조 원료인 윤활기유 가격 상승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치솟은 물류비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선 향후 추가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일선에서 윤활유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지난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관리원 등과 함께 윤활유 판매 관련 불법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수준 이상의 윤활기유 출하가 확인됐다”며 “윤활유 제조·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영어유치원’을 표방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등에서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영어, 수학 등 교과목 위주의 주입식 교습(인지 교습) 시간을 하루 3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만 3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식주입형 교습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4·7세 고시’ 등 과도한 조기 경쟁과 발달 저해 등 아동학대 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규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교육부는 1일 “영유(영어 유치원)는 원래 불법”이라고 설명하면서 학원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유해교습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만 3세 이상~취학 전 유아 대상 학원에서 인지 교습시간을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만 3세 미만 영아의 인지 교습은 학원에서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교육부는 입법에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영유아 학원의 잘못된 교습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대책”이라며 “특히 만 3세 미만에는 선행학습을 시키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언어, 수학 등 교과목의 지식 주입을 위해 강사가 주도하는 인지 교습을 유해교습행위로 규정했다. 시험을 보고 점수를 내거나 유아의 점수를 통보하는 등 비교서열화하는 행위 또한 유해교습행위로 본다. 다만 교육부는 “놀이를 통한 학습과 (지식 주입식) 인지 교습의 구분은 향후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또 학원법을 개정해 매출액의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수강·교습 상담에서 허위·과장 정보 제공 또한 제재하겠다고 했다. 교육부는 “3세 미만 영아는 오감과 신체활동을 통해 세상을 배우고 생존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가 발달하는 시기”라며 “취학 전 유아에게 초등 저학년의 하루 정규 학습량(4~5교시)을 뛰어넘어 인지교습을 받게 하는 것은 유해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규제와 동시에 취학 전 아동 대상 공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치원·어린이집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교육’을 확대하고 문해력 형성을 위해 유아기부터 그림책 놀이 등 독서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술, 체육, 언어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급하고, 기관별 방과후 특색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도 했다.
정부의 의지 표명과 달리 전일제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상당수가 이미 ‘놀이+학습’을 절충하는 형태로 운영돼 규제 대상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논평을 내고 “반일제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의 운영을 사실상 유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원가의 우회적 운영을 실효성 있게 막는 데 한계가 우려된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급별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공개했다. 현재 초등 3학년에 지급하는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내년부터 초등 4학년까지 확대하고, 사교육 없이 예체능을 배울 수 있게 내년부터 방과후 학교스포츠클럽와 예술동아리를 통한 ‘1인·1예술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중학교에선 내년부터 문해력 향상을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글쓰기·논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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