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시바 전 일본 총리, 다음주 방한…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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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전 총리가 만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오는 8일 아산정책연구원의 연례 포럼인 ‘아산 플래넘 2026’ 개회식에서 이시바 전 총리가 기조연설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동맹 현대화를 주제로 하는 해당 포럼은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다.
이시바 전 총리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시바 전 총리와 면담에 대해 “가능한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오는 7일 방한해 1박2일 동안 머물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전 총리와 이 대통령의 만남에서는 한·일 관계와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전 총리는 일본 정계에서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로 꼽힌다.
이시바 전 총리는 재임 기간 이 대통령을 세 차례 만났다. 이 대통령은 취임 2주 만인 지난해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전 총리와 만나 셔틀외교 복원에 뜻을 모았다. 같은 해 8월 일본 도쿄에서 만나 반도체·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했고, 같은 해 9월 이시바 전 총리 퇴임 직전 부산에서 만나 국방·경제·외교 분야 협의체의 정례화 등을 논의했다.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지정을 1년 연장했다고 2일 밝혔다.
투기성 거래 차단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전체 4.6㎢ 규모의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토허구역 재지정을 의결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 지구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 지구,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아파트 단지,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이다. 토허구역 지정은 2027년 4월 26일까지 연장된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 실수요자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에서 아버지와 함께 검문소를 지키던 11세 소년이 공습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슬람혁명수비대가 어린이를 작전에 동원하는 등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아동들이 입는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BBC는 31일(현지시간) 이란 현지 매체 함샤흐리를 인용해 11세 알리레자 자파리와 그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테헤란 검문소에서 이스라엘군의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혁명수비대 산하 민병대 바시즈의 순찰 및 검문소 활동을 돕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파리의 어머니 사다프 몬파레드는 함샤흐리에 “남편이 검문소에 인력이 4명밖에 없어서 아들을 데려갔다”고 말했다. 몬파레드는 자파리가 “엄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든지 순교자가 되든지 둘 중 하나예요. 신의 뜻대로 우리가 이기겠지만 저는 순교자가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헹가우도 자파리의 사망을 확인하며 그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라고 밝혔다.
수도 테헤란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 카라지, 라슈트의 검문소에서 무장한 청소년을 봤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왔다고 BBC는 전했다. 라슈트 출신의 20대 여성 티나는 지난 14일 시내 광장에서 근무 중인 아이들을 봤다며 “마스크를 쓰고 있어 얼굴이 가려졌지만 어린아이들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이 어른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고 무서웠다”고 덧붙였다.
혁명수비대는 지난 26일 ‘조국 방위 전사’ 프로그램의 지원 연령을 종전 16세에서 12세 이상으로 하향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모집된 민간인들은 취사 및 의료 서비스 제공, 구호품 배포, 파손된 주택 복구, 검문소 근무, 작전 순찰, 정보 순찰, 차량 호송대 운영 등 안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혁명수비대 관계자 라힘 나달리는 국영 방송 인터뷰에서 “12~13세 연령대에서도 참여 의지가 높아 최소 연령을 낮췄다”고 밝혔다.
빌 반 에스벨드 휴먼라이츠워치 아동 권리 담당 부국장은 “아동, 특히 12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모집 활동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는 이란 당국이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아동의 생명을 기꺼이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페가 바니하셰미 미 시카고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임 연구원은 “아동을 보안 또는 군사 임무에 투입하는 것은 사회에 더 광범위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훈련받지 않은 미성년자가 압박 속에서 활동할 경우, 제한된 지휘 체계와 무력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폭력을 확대하고 민간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BBC에 말했다.
국제법은 18세 미만 어린이를 전쟁에 동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15세 미만 어린이를 징집하는 것을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전날 유니세프는 이번 전쟁으로 지난 한 달간 중동 지역에서 340여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수천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개전 첫날인 지난달 28일 공습으로 이란 미나브의 샤자레 타예베 여자초등학교에서 최소 175명이 숨졌으며 희생자 대부분은 7~12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습은 미군의 오폭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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