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란봉투법 ‘사용자성’ 인정된 공공기관들, 교섭 모범 보이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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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시행 이후 공공부문에서 의미 있는 첫 판정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공공기관 하청노조 4곳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심판에서 공공기관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실질적 지배력’ 원칙이 행정당국의 판단을 통해 구현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앞서 4개 공공기관 하청노조가 속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조차 하지 않았던 기관들에 제동을 건 것이다. 지난달 13일 공공연대노조가 시정 신청을 제기했고, 충남지노위는 “용역계약서와 업무일지 등을 확인한 결과, 각 공공기관이 하청근로자들의 안전 관리, 인력 배치 등에서 실질적인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제 해당 기관들은 성실하게 교섭에 응해야 한다. 공공기관부터 전향적 태도로 교섭의 모범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경영계는 이번 판정에 대해 ‘교섭 폭증’ ‘현장 혼란’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원·하청 간 사용자성 판단 요구가 빗발쳐 산업현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터무니없는 침소봉대다. 노란봉투법은 없는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동안 산업계가 하청·재하청으로 노동을 파편화하며 책임을 회피해온 결과, 심각한 상황에 이른 원·하청 갈등을 대화의 틀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법 시행 초기 교섭요구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곤 해도, 원청이 교섭에 성실히 임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경영계는 과도한 불안만 조장할 게 아니라 하청노동자들을 당당한 교섭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성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현장의 수용성에 달려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번 지노위 판정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법 안착을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섭을 게을리하고 꼼수로 대응하는 공공기관에는 정부가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조해온 정부가 공공부문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다.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길을 열면 노란봉투법이 제시한 노사 상생의 새로운 질서가 조기에 뿌리내릴 수 있다.
감사원이 2년 만의 국장급 정기 인사를 단행한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에서 고초를 겪은 인사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이재명 정부 감사원 개혁을 비판한 인사는 감사원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
감사원은 김호철 감사원장이 지난 31일 고위감사공무원 나급(2급) 직위 17곳에 대한 보임 인사를 내정 통보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을 비롯한 지휘부에 대해 ‘개혁 의지가 없다’며 총사퇴를 요구하는 글을 감사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보직 해임됐던 정광명 전 지방행정감사1국장은 외교국방감사국장으로 복귀한다.
사회복지감사국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공사 특혜 의혹을 재감사했던 장난주 행정안전감사국장이 보임된다. 감사원 최초의 여성 국장인 장 국장은 지난해 4월 관저 재감사 중에 국민제안감사1국장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감사교육원 교수로 발령 났다. 관저 부실 감사 논란으로 탄핵소추됐던 최재해 당시 원장이 복귀한 직후 시행돼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장 국장은 대선 이후인 지난해 10월 행정안전감사국장으로 전보됐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실세였던 유병호 감사위원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숙동 심사관리관은 한국행정연구원 파견 발령 통보를 받아 좌천성 인사로 평가된다. 김 심사관리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특수부에 비견되는 특별조사국장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서해 공무원 피격, 통계 조작 의혹 등의 감사를 지휘했다. 김 심사관리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이 표적·부실 감사를 자성하겠다며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자 불법 조직이라고 비판해왔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장급은 승진 이후 교육 파견이나 대외기관 파견을 가야 한다는 것이 감사원의 인사 방침”이라며 “김 심사관리관은 국장 승진 이후 파견을 가지 않아 이번에 파견된 경우로 좌천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정경제감사국장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감찰반장을 지낸 박완기 지방행정감사2국장이 보임된다. 과거 검찰 특수부에 비견되던 특별조사국을 개편한 반부패조사국장은 김종운 공공기관감사국장이, 1급 승진 코스로 꼽히는 산업금융감사국장은 김성진 디지털감사국장이 맡는다. 이주형 대변인은 비감사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발령 통보됐다.
감사원의 국장급 정기 인사는 2024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감사원은 “고위감사공무원 가급 승진 등에 따른 공석 직위 충원, 현 직윈 장기 재직에 따른 조직 쇄신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2026년 감사운영 방향에 따른 국민체감형 감사활동, 적극적 공직문화 조성 등의 목표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 전문성, 인품 등을 갖춘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3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22년 만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두 정상은 특히 미국·이란 전쟁 영향으로 사실상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다자주의에 입각한 국제 질서를 만들기 위한 중견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양 정상은 원전·반도체 등 분야에서 11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호르무즈 협력’에 합의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서로를 핵심 협력 대상으로 본 것이다. 프랑스는 아시아·태평양에서 기술력·경제력, 민주주의 가치를 가진 한국의 역할을 필요로 하고, 한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중동에서 영향력이 큰 프랑스와의 협력이 중요하다.
트럼프는 이란과의 핵 협상 와중에 목적도 불분명한 전쟁을 일으켰다. 한 달이 넘은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이란을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며 민간 교량, 원전까지 공격하고 있다. 이란은 세계 에너지 물류의 교두보인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통항을 계속 묶고 있다.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했지만 미국은 ‘알아서 지키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로 인한 전쟁의 피해는 오롯이 미국의 동맹국들에 떠넘겨지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재집권 후 일방적 고율 관세,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 장악 시도 등으로 국제 무역질서는 물론 다른 나라의 주권을 위협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유럽 동맹국들이 전쟁 참여 요구를 외면하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탈퇴 의사마저 비치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로 포장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세계 질서를 무너뜨리면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국 등 아시아, 프랑스·영국 등 유럽, 걸프국 등 40여개국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연대하는 것도 그 일환일 것이다. 이번 전쟁을 계기로 국제사회에는 강대국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그로 인해 커지는 불안정성을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중견국들이 다자주의적 국제 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한국은 동북아 정세를 감안하면 앞으로도 한·미 동맹 유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재집권한 트럼프의 행태는 동맹에 대한 맹신에서 벗어나 자강을 서둘러야 한다는 교훈을 안겼다. 한국이 중견국들과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다자주의 국제연대에 참여해야 할 필요성도 일깨웠다. 한국은 제조업은 물론 K컬처, K민주주의로 높아진 위상을 활용해 글로벌 협력 의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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