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차별·혐오 여전한, 바뀌지 않은 세상, 그래서 다시 광장”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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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1년, 광장을 경험한 시민들은 그때 바랐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까. 경향신문은 5일 광장에 나섰던 13명의 시민들에게서 탄핵 후 일상을 들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겪었던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은 ‘시민의 힘’을 몸소 느끼게 했다. 대학원생 이모씨(25)는 “수많은 시민이 자유민주주의라는 사상에 공감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연대한 모습이 멋있었다”며 “탄핵 사유가 자랑스러울 일은 아니지만, 역설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다영씨(38)는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크다는 것을 배웠다”며 “사회가 우경화되고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을 자정하는 것도 시민의 힘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두 번의 탄핵을 지나며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얻었다. 직장인 윤하람씨(28)는 “탄핵이 필요한 일이 또 있지 않길 바라지만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또 나설 것 같다”며 “윤석열 탄핵 집회 때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데 더 익숙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대학생 신현서씨(21)는 “개인적으로도 사회적 이슈에 문제제기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광장에서 성장한 시민들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자신의 역할을 고민하고 있었다. 대학생 강나영씨(21)는 “시위 현장이나 SNS에 올라오는 청원 글을 전보다 주의 깊게 본다. 작더라도 저만의 방식으로 연대하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석열 없는 세상’에서 시민들은 비교적 안정감을 느꼈지만, 좋은 사회에 대한 갈망은 여전했다. 박다영씨는 “민생 경제가 나아지고 있단 효능감이 느껴지는데 사회 자체가 좋은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냐는 의문도 든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정치권이 광장에서의 외침을 다시 톺아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심리상담사 김미경씨(60)는 “국회가 윤석열, 김건희 등 내란 세력 척결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역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김새연씨(24)는 “대통령의 리더십 덕분에 국가가 안정됐다는 느낌도 받지만 광장 시민들의 이야기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며 “여성 정책이나 차별금지법 입법 등 차별이나 혐오를 시정하기 위한 정책들은 부족하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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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에서 촛불을 들어야만 얻을 수 있는 민주주의가 아닌 일상에서의 민주주의가 발전하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학원생 허모씨(29)는 “탄핵 이후 사회적 갈등을 건전하게 승화시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1)는 “광장에 모여야만 국가 권력의 남용을 수습할 수 있단 면에서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 취약하단 생각이 든다”며 “광장에선 불평등과 차별이 줄어들고 더 나은 삶을 보장받는 것을 원했는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탄핵 광장에서 주목받은 ‘말벌 동지’들은 지금도 달려갈 현장이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말벌 동지는 하청노동자와 해고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투쟁하는 현장에 ‘말벌 아저씨’처럼 뛰어가 연대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탄핵 광장에서 여러 노동자를 만난 조찬우씨(29)는 대통령이 바뀐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종호텔 해고자 복직 농성에 계속 연대해 온 조씨는 “대통령이 바뀌면 옵티컬, 세종호텔 등 사업장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는데 하나도 되지 않았다”며 “두 번의 탄핵으로 시민 의식은 성장했지만 정치권은 그런 시민의 목소리를 정권 창출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불평등과 빈곤 같은 근본적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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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A학교 교사 복직 투쟁에 연대한 대학생 강수민씨(21)는 “진보 교육감이라고 불리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 교사를 이렇게까지 탄압한다는 점에서 진보로 불리는 이들의 민낯을 봤고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바뀌어도 민주주의는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A학교 사태에 계속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 김태욱 기자 wook@khan.kr
중동 전쟁 여파로 불거진 의료제품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보건의약단체와 협약을 맺고 의료제품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품귀 우려가 제기된 주사기나 수액 포장재 등을 중심으로 사재기를 비롯한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보건의약단체 제2차 회의 및 의료제품 수급안정 협력 선언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12개 보건의약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의료현장 수요가 높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품목 가운데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을 발굴해 대응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수액제 포장재, 수액세트, 점안제 포장재, 주사기, 주사침, 혈액투석제통 등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현장 수요가 큰 멸균포장재, 약포장지, 약통, 의료폐기물통·봉투 등을 별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다. 두 부처는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품목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유통 과정에서의 시장 왜곡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상시 감시와 단속도 실시한다. 심평원 내 신고센터를 운영해 집중관리 품목 선점이나 사재기 등을 점검하고,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지도 등 신속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12개 보건의약단체도 자체 대응 체계를 구축해 현장 수급 상황과 공급망 병목 지점을 파악하고, 가격 담합이나 물량 잠김 등 유통질서 교란 행위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다.
의료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환율 상승을 반영해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약계 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집중관리 품목에 대해서는 원료 공급, 유통질서 확립, 규제 개선, 수가 조정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관련 회의를 매주 정례화해 수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의료제품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봉준호 감독이 차기작으로 첫 장편 애니메이션 <앨리(ALLY)>를 선보인다.
CJ ENM은 봉 감독의 애니메이션 <앨리>의 투자·배급을 맡았다고 3일 밝혔다. <앨리>는 바닷속 협곡에 살지만 인간 세상을 궁금해하는 심해어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태양을 직접 보고 싶어 하고 TV 출연을 꿈꾸는 주인공 아기돼지오징어 ‘앨리’와 친구들의 평온한 일상이 정체불명 항공기의 추락으로 흔들리고, 앨리와 친구들은 예상치 못한 모험에 휘말린다.
봉 감독은 <미키 17>(2025) 이후 차기작으로 애니메이션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프로젝트는 ‘더 밸리’(The Valley)라는 가제로 알려져 왔다. 영화의 기획·개발은 2019년부터 이뤄졌다.
<앨리>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작을 끝낸 뒤 전 세계에 선보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개봉 시기는 미정이다.
각본 작업에는 영화 <잠>의 유재선 감독이 참여했다. <인셉션>, <듄>의 시각특수효과(VFX)에 참여한 글로벌 스튜디오 디넥(DNEG), <토이 스토리 4>의 김재형 애니메이션 슈퍼바이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클라우스>의 마르친 야쿠보프스키 프로덕션 디자이너, <슈렉>의 데이빗 립먼 프로듀서 등 12개국 제작진도 합류했다.
CJ ENM 외에 펜처인베스트, 프랑스 영화사 파테 필름도 투자·배급에 나선다. 봉 감독의 전작 <마더>와 <옥자>를 만든 바른손씨앤씨가 영화 제작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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