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남북 스포츠 교류 주역’ 북한 장웅 전 IOC 위원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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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C는 이날 홈페이지에 “장 전 위원이 지난달 29일 향년 87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슬픔을 표한다”며 “(스위스 로잔에 있는) 올림픽 하우스에 3일 동안 올림픽 깃발을 조기 게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전 위원은 선수 출신으로 북한 스포츠 외교를 맡아왔다. 1938년 평양에서 태어난 그는 1956년부터 1967년까지 농구 국가대표로 활동했다. 1985년 북한 올림픽위원회 서기장에 올랐고, 1996년 IOC 위원으로 선출돼 20여년간 활동했다.
장 전 위원은 남북 스포츠 교류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1990~1991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체육회담에서 부단장을 맡아 1991년 일본 지바에서 개최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여자 단일팀을 꾸렸다.
IOC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에 남북 대표단이 공동 입장한 것에 그의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장 전 위원은 2010년대 후반부터 건강 문제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남한을 방문했으나 폐회식을 보지 못하고 북한으로 돌아갔다. 2019년 IOC 134차 총회를 마지막으로 국제무대에서 모습을 감췄다.
정 장관은 페이스북에 “고인은 스포츠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가치를 실천해왔다”며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남북 간 교류의 틀을 넓히고, 스포츠를 통한 대화와 소통에 기여해온 것에 대해 평가한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가 1일 국내 유가 급등 원인으로 지목된 원가 사후 정산 구조를 폐지하기로 정유업계와 합의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와의 관계에서 가격 결정 주도권을 쥘 수 있었던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주유소·정유업계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유가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SK에너지·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에쓰오일 등 정유사,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정진욱 의원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정유사들이 사후 정산 방식 폐지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예를 들면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정산하는 것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에쓰오일은 매일 가격을 공시하며 그 가격으로 정확히 결제하기 때문에 (주유소가) 얼마에 석유를 샀는지 알 수 있다”면서 “에쓰오일이 하는 방식으로 가도록 하겠다. 최종 합의를 본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가는 게 당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 구조도 완화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정 의원은 “(주유소가) A라는 브랜드를 갖고 B·C·D에서 살 수 있게 돼 있는데 현실에선 못 산다”며 “전속거래를 없애고 혼합거래를 하겠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특정 브랜드의 주유소가 다른 브랜드의 유류를 취급하는 혼합거래 비율은 50% 수준으로 추진 중이라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GS칼텍스와 SK에너지가 회사에 들어가 조금 더 논의하고 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주유소와 정유사 간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정유사가 주유소와 거래 과정에서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문제는 개선 방안을 논의해가기로 했다. 김남근 의원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아무런 인센티브(혜택)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만 결제하라는 건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유가가 급등하자 민주당이 시장의 불공정 거래 구조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정 의원은 “사후 정산제 폐지 또는 완화는 거래상 큰 변화”라며 “전속거래제를 손보는 건 유류 거래에서의 혁명적 변화이자 시장다운 시장이 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결국 혜택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에 대해선 ‘관심’에서 ‘주의’로 경보 단계를 높였다. 해당 조치는 2일 0시부터 시행된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며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 환경 규제 강화로 국내 철강·석유화학 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난해 해당 기업들이 모여있는 포항·광양·여수·서산이 산업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지정됐다. 올해 당진과 울산 남구도 신규 지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산업 위기 지역화를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하고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5일 발표한 ‘산업 위기 지역 제도의 고도화 방안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제도는 2018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위기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위기 초기에는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해 단기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위기가 본격화된 경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인 회복을 지원하는 구조다.
보고서는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단순하게 ‘지역’을 지원하는 관점에서 진행됐는데, 산업 위기의 근본 원인이 해당 산업 구조와 경쟁력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산업 정책’ 관점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산업 재편 로드맵, 공급망 재구성 정책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 보고서는 “국가 정책 속에서 지역 단위 지원이 설계나 집행될 때 산업 위기 지역 제도가 보완 장치가 아닌 실행 플롯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선제 대응 지역의 경우 연장 없이 2년, 대응 특별 지역은 2년 지정 후 연장 평가를 거쳐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철강·비철금속·석유화학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 설비 투자, 기술 전환, 공급망 조정 등이 복합적으로 진행되고 효과가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년 단위 행정적 평가 주기보다 기간을 늘려 성과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밖에 제도 운영을 지정 유지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전환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성과에 기반한 평가와 연착륙 지원을 통해 전주기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유이선 산업연 지역성장연구실장 “산업 침체가 곧 지역 고용 감소, 인구 유출, 상권 위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산업 위기의 지역화’는 더는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며 “산업 위기 지역 제도는 ‘지역 지원 정책’을 넘어 국가 산업구조 전환을 공간 속에서 실현하는 정책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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